1. 중소기업(유한회사)의 현황과 경제적 역할
독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에 속하며, 독일 중소기업은 전체고용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직업교육생의 80%를 수용하고 있다.1) 독일 국내총생산의 8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며, 약1,300개의 중소기업이 세계1위 기업이다.2) 2018년말 기준으로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율은 81%, 50인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율은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비율이 40%,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비율이 36%로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연간매출액 1백만 유로(약13 억 원)이하인 중소기업 비율은 86%이고, 개인 기업의 비율은 47%(2012년 말 53%), 물적 회사(유한회사 포함) 비율은 37%(2012년 말 31%)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회사유형 중 대표적인 것이 독일에서는 유한 회사이다. 유한회사(GmbH)는 세계 최초로 1892년 4월 2일 독일에서 창안되어 세계적으로 전파된 물적 회사(Kapitalgesellschaft)에 속하는 법인격을 가진 회사유형이다. 2019.1.1. 기준으로 보면 유한회사는 독일에서 가장 선호되는 기업유형인데, 14,566개의 주식회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다수인 1,289,037개의 유한회사가 존재한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Umsatzsteuer)를 납부한 640만개의 기업 (개인기업 포함) 중 유한회사 형태의 기업이 모든 기업의 총매출액의 37.9%를 차지하여 최고를 기록하였는데, 독일 경제에서 기업유형으로서 유한회사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 독일에서 유한회사 현황
(1) 유한회사 설립 현황
독일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법이 만들어진 1892년 말에 이미 63개가 설립되어 시작부터 히트 상품이었으며, 1893년에 유한회사의 수가 이미 162개로 92개의 주식회사를 압도하였고, 1900년 말에는 이미 4,077개에 이르렀으며, 최초의 공식적인 통계인 1909.9.30. 통계에는 이미 16,508개의 유한회사가 기록되어 있다(주식회사는 5,222개). 1925년에는 64,398개의 유한회사가 존재했으나, 세계경제위기와 인플레이션, 인적 회사에 비해 물적 회사에 부담을 더 지우는 나치시대의 조세정책 등으로 인해 1941년에는 거의 반으로 숫자가 줄어들어 23,195개의 유한회사만 존재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후 유한회사의 승전고는 다시 시작되어 1950년에 22,305개, 1960년에 35,430개, 1970년에 80,146개, 1980년에255,940개, 1990년에 433,731개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동서독 통일로 인하여 유한 회사의 수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19.1.1. 기준 현재 유한회사 수는 전년도인 2018.1.1. 대비 36,122개(2.9%)가 증가하여 총1,289,037개다. 그중 특수유형인, 일종의 유한회사 light version에 해당하는 기업가회사-유한책임 (UG-haftungsbeschränkt)은 2018.1.1.대비 9,985(7.5%)개가 증가한 143,561개 이다.
(2) 유한회사의 자본금
유한회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1979년에 최초로 전체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전체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유한회사 전체의 자본금 총액이 유한회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크게 늘어난 것과는 달리 1992년 당시 법정최저자본금인 5만 마르크(현재의 2 만5천 유로와 비슷함)의 자본금만 가진 유한회사의 비중은 69.4%였다. 다만 1983년과 1992년 사이 법정최저자본금인 5만 마르크(약 2만5천 유로) 이상의 법정자본금을 가진 유한회사는 23.6%에서 30.6%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비교적 적은 법정자본금 추세를 보이며, 법정최저자본금(2만5천 유로)을 가진 혹은 법정최저자본금을 살짝 상회하는 유한회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가회사-유한책임(UG)은 이론적으로 1 유로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나 (독일 유한회사법 제5a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문)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고 1,000유로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가회사-유한책임(UG)이 실무상 가장 많다. 2008.12.31.기준으로 행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74.7%의 기업가회사-유한책임 (UG)이 법정자본금 100유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41%는 1,000유로 이상을 가지고 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