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11 공익법인 재산 관련 세제 상 의무 개선 필요 사항 정리 공익법인 재산 관련 세제 상 의무 개선 필요 사항 정리 (1) 현재 시스템 공익법인에 재산이 있다면, 공익 목적을 위해 재산을 직접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재산의 운영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7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규정의 반대 해석에 따르면, 공공 사업의 성과는 운영 소득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원래의 재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문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운영소득에 국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다. 현행 법체계는 기초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운영소득에 의해서만 공익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에 대한 특이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공익법인 설립관리법 제11조 제2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팔거나, 기.. 2022. 9. 7. 기부금 공제제도의 정의 및 문제점 정리 기부금 공제제도의 정의 및 문제점 정리 (1) 설명 현행 기부금 공제 제도는 2014년 법 개정 이후 사업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필요경비 공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백%를,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없으면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있을 경우 그보다 30%이상이 되지 않도록 종교단체의 기부금한도를 2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소득 이외의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기부금의 15%를 공제하지만,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해 준다. 25%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공제 방법의 전환은 소득 공제의 결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의.. 2022. 9. 7. 상증법상 기부 재산 가치규정 문제점과 개선점 상증법상 기부 재산 가치규정 문제점과 개선점 (1) 현재 시스템 증여세는 증여자가 기부한 재산이 아니라 증여된 재산에 대한 과세(상증법 제2조)이다. 재산의 자유 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은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문제 담보가 없는 경우 수증기의 재산 이익은 담보가 없는 이자 비용의 상당 부분이므로 증여 재산은 담보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면 증여가 실제 이익이 아니라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법의 규칙과 증여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3) 문제와 개선방안 (가) 문제 이슈상증규정에서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이자(적.. 2022. 9. 7. 인적용소득에 대한 추계과세란? 인적용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제도 (1) 현행제도 복식부기의 무용과 간편장부 작성에 의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인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더라도 록복식부기의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안고 완화된다(소득세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208조 제3항). 과세표준과 세금은 비치, 기장된 책에 의의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나 거짓이 아니라면 추계조사가 인정된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비용 공제 방법은 표준 및 단순 보안 비율을 인정한다. 기준경비율은 해당 산업의 기준이 되는 비용 비율을 의미하며, 인증서가 없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매 비용, 사업 자산의 임대료, 직원의 임금.. 2022. 9.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