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11 부동산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 설명 및 개선점 부동산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 설명 및 개선점 (1) 현행제도 현행 소득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소득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다. 이 규정은 1995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150만 원이었던 기본공제액을 250만 원으로 늘렸고, 양도차익 계산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개정된 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보통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차익(양도가치-필요경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하는 구조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 24%, 10년 보유 시 80%를 공제하고, 다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3년 보유시 10%, 10.. 2022. 9. 7. 퇴직연금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퇴직연금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2006년 1월에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온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기본 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부담금 납입단계, 운용수익 발생단계, 퇴직급여 수령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부담금 납입단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 과 세, 과세이연 또는 면세를 적용한다. 이를 현금 등의 부담금이 연금제도에 투입되므로 흔히 입구세제라고도 한다. 운용수익 발생단계는 연금자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 과세이연 또는 면세를 적용한다. 퇴직급여 수령단계는 연금수령형태(연금 또는 일시금) 및 이전단계에서 의 과세여부에 따라 다양한 과세방법이 있다. 이를 연금제도로부터 급여수.. 2022. 9. 5. 퇴직연금제도의 유형(DB, DC, 개인형 IRP) 및 장단점 정리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우리나라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표 1]에서 보는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DC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 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가 DB형이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 동될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 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 2022. 9. 5.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설립 배경(국민, 특수직역, 개인, 퇴직 등)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 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가.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제도로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를 포함)를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지역주민, 1999년 도시지역주민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국민전체의 노후보장제도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1인 이 상 사업장의 근로자도 사업장가.. 2022. 9.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