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 EU와 EC의 법적 성격과 EU의 조직 체계 EU와 EC의 법적 성격 EU(European Union)는 2013년 8월 현재 28개 회원국으로 구성42)되어져 있고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를 각 그 기관으로 두고 있다. EU라는 개념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기도 하다. 가령 소위 리스본 조 약43)이 발효된 2009년 12월까지 EU라 함은 경제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ies)44), 정치협력체인 CFSP(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경찰사법협력체인 PJCCM(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등 세 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지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EU는 실체가 없었다. 대부분이 EU로 오해하고 있.. 2022. 9.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