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의 감독: 시스템리스크, 자본건전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규제의 변화는 겸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볼 수 있다.16)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와 G20의 압력으로 IAIS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각 국가의 보험감 독당국은 보험그룹의 본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감독의 일환으로 리스크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기준(ICS)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AIS는 ‘국 제적 보험그룹(IAIGs) 평가’와 ‘국제보험자본기준’을 위한 규제체계(ComFrame) 제정 작 업을 주도해왔다.
ComFrame은 IAIGs 대상의 종합적인 감독체계로서 2010년부터 개발하여 현장테스트 와 영향연구를 거쳐 3년간 시험운영 후 2019년부터 회원국의 보험그룹들에 적용될 예정 이다. 2013년 9개 보험그룹이17) G-II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로 분류우리나라 보험 규제･감독의 미래 전망 되었으며, IAIS는 G-SIIs를 위한 기본자본요건(BCR)을18) 2014년 말까지, 손실흡수추가 자본(HLA) 기준을 2019년까지 개발할 것을 FSB에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BCR을 위한 현장테스트를 2014년 3월말에 수행했고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BCR은 HLA의 토 대 역할로서, HLA는 2019년에 시행 예정이며 해당 보험그룹들은 BCR에 HLA를 추가하 여 완충자본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리스크 기반의 국제자본기준(ICS)은 2014년에 개발하여 테스트를 거친 후 2019년 시행될 ComFrame에 포함될 예정이다. IAIS에서 개발 하는 국제기준들은 아래의 현장테스트 일정에 따라 충분한 검증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 감독당국과 산업의 최대 현안은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금융 그룹의 위기가 시스템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룹감독이 강조되어 국제기구(FSB, BIS, IAIS)를 중심으로 그룹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룹감독 관련규정이 보험업법에 없으 며, 자회사 위험요인을 간접적으로 관리하여 그룹단위의 위협요인과 리스크집중의 식별 및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전용식, 2013). 생명보험회사의 절반이 퇴출된 90년 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군집행동(무모한 경쟁)과 퇴출규제 부재, 조기개입 실패로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글로벌 규제변화로 인한 편익/비용에 대한 IAIGs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IAIS의 ComFrame(종합적 규제체계) 개발을 대다수(89%)는 의식하지만, 현재 준비 중인 그룹은 50%에 불과하며, 국제적 건전성 규제체계 개발은 대부분 찬성하지만, 통일된 행위규제에 대한 찬성은 35%에 불과하였다.19) 그룹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통일된 법체 계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글로벌 규제체계 개발에 대한 정치력의 결여로 국제적인 노 력이 저해됨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과반수(61%)는 ComFrame이 시스템 교체와 자본에 대한 추가비용은 발생하나 다른 비용절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들은 유럽 과 미국에 걸쳐 활동하는 보험그룹에 대한 단일감독체제를 지지하였다.
국제자본기준의 개발로 인한 적용은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사전대 비가 필요하다. 즉, IAIGs와 G-SIIs 대상으로 IAIS에서 개발･시험 중인 ComFrame, ICS, BCRs, HLA(대부분 2019년에 시행 예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시스템 적 중요금융기관(SIFI) 지정에 따른 국내 시스템적 중요보험회사(D-SII) 선정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시스템적 중요금융기관(D-SIFI)의 지정도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및 규 제방안을 마련 중이며,20)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국제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선정방법에 따라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에 확대 적용이 예상된다.21) 또한 바젤 III 규제체계에서는 시스템리스크의 규제방안으로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손실흡수 추가 자본(HLA)을 적립토록 요구하는데, 국내 시스템적 중요보험회사(D-SII)의 선정방식에 대 한 논의도 1-2년 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