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장의 규제란?
(1) 보험모집인 면허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소비자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전문인에게 면허의 종류와 취 급하는 종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 사 등에 관한 자격요건 및 책임 등에 대한 법규가 있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대리점 등 의 자격에 면허를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품 인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상품은 감독당국의 승인 또는 신고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감독당국에 신고하고 상품내용에 대하 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시장행위 규제
모집인 허가, 언더라이팅 관행, 보험금 지급, 고객서비스 등에 대하여 시장조사나 시장 행위검사를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법규준수를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험모집과 관 련한 규제가 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협정, 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등을 위한 준수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요율규제
보험가격에 대한 규제는 “불충분하지 않고, 과도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차별적인 요율 이 되지 않도록” 시행해왔으나 규제완화가 대세이며, 최근에는 ‘구매능력(affordability)’이 규제의 주된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요율규제완화에 따라 가격자유화가 단계적 으로(1994.4~2002.4) 이루어진 상태이다.
(5) 리스크 분류(언더라이팅)
보험가입자의 요율을 정할 때 개인의 리스크 프로필을 결정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하여 적용하는 데에 규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신상 데 이터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