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소기업의 자본조달형태 및 보호 (1)
(1) 자금조달
독일 중소기업들의 대출환경을 보면 1992년 이후 유럽 금융시장은 통합으 로 대변되는 구조조정이 계속되어서 중소기업의 대출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 되는 추세이다. 은행구조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은행이외의 다른 자금 조달수단을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기업대출은 감소세를 보이다 2006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바젤 시행에 따라 독일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한 때문으로 보인다.100) 이렇게 독일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는 주요원인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담보가 부족하다. 독 일도 한국처럼 은행들의 대출결정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담보는 부동산 이고 그 외 적금 및 예금통장이 담보로 제시된다. 하지만 창고 재고는 유럽에 선 담보로 제시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유럽은 공급자신용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재고는 공급자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이다. 기업의 경영상태 악화이다. 경영상태 악화는 자본구조의 악화, 조세 납부실적의 저하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가 재무 제표에 근거할 경우 조건을 악화시킨다. 기업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중소기 업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출심사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대출 심사시 비재무적 요소 평가 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영자의 능력 및 경영상태의 변화 등이 기업 신용평가의 주요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비재무적 요소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충분한 담보제공 능력이 있더라도 신용설정 및 대출이 거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독일 은행들도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점은 한국 의 중소기업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자금조달(Finanzierung)이라 함은 자본의 수입 및 이에 수반하는 지출과 연관이 있는 모든 조치들을 말한다. 이는 기업이 재원 확보를 위하여 단기, 중 기,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들의 통합체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기업들은 바로 이러한 계획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도산을 한 기업들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 보면 왜 이러한 계획이 중요 한가 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신생 기업들이 좌절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자금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은 이는 다시 해당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켰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계획에 있어서 금융 유 동성과 성공을 분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사업적인 성공에도 불구하 고 기업이 지불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불과 수년 전까지 독일 중소기업들은 대개 은행을 통한 여신 내지 신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였다. 독일 금융기관들은 지난 기간 동안 바로 이러한 전통 적인 방식을 너무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타인 자본은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별 어려움 없이 조달할 수 있었다. Basel II의 영 향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많은 변화를 겪음으로써 금융기관은 점차 기 업의 자본구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를 보다 세밀히 분석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의 자본구조는 각각의 재무목표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 한 재무목표로는 유동성, 유연성 및/또는 독립성의 확보를 들 수 있다. 기본적 으로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자금조달 역시 안정된다. 따라서 신생기 업들은 자기자본비율이 1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원 또 는 주주들은 대개 자신이 투하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기업금융의 주요 요소들은 자기자본, 타인자본, 자본과 부채의 혼합적 성 격을 띠는 메자닌 캐피탈(Mezzanine-Kapital)로 이루어진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 종류의 자본형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 자기자본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금융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범위를 정 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기금융, 완전책임자본 또는 불완전책임자 본 및 보통주와 우선주 등이 그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자본은 기업에 있어서 출자된 현물에 대하여 회계상의 반대측에 나타 난다. 자기자본은 회계상 출자자본,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월손익잉여금 및 당기순손익으로 나눠진다. 자기자본은 기업이 손익에 따라 증감된다. 사원이 출자를 하거나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책임자본 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도산을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쓰여지고 이해관계자 들에게 배분이 된다. 이러한 형태의 자본이 기업가 스스로 출자를 할 수 없고 기업이 어느 수준 이상의 규모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소위 PE(Private Equity)102)와 같은 상품을 운용하는 자본참여회사가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PE투자는 자기자본(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도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참여로 서,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미상장 기업에 대하여 중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널리 알려진 PE 회사로는 Kohlberg-Kravis-Roberts (KKR), Allianz Capital Partners, Apax, Blackstone, Texas Pacific Group, Carlyle und Bridgepoint 등이 있다. 위의 대부분 회사들은 영미 권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이다.
(3) 타인자본
타인자본(상법에서는 부채에 해당할 것이다)은 타인이 기업에 대하여 특 여 특정의 이자율이 정해진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채권채무관계가 발생을 하 지 지분참여관계는 생기지 아니한다. 회계상 타인자본은 부채와 충당금으로 나뉜다. 자기자본 제공자에 비하여 신용공여자들은 이윤추구 성향이 덜하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률 측면에서는 기업금융에 있어서 신용비율을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