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상품 종류 및 재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종류 및 재원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재원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음.

 

가. 미소금융

 

□ 2008년 3월부터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 역할을 담당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지원

○ ‘08년 3월 금융회사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 ‘08~’09년 9월 중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자금공급 규모는 501억원으로 ‘00~’09년 9월 중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규모인 1,480억원의 34%를 차지

 

□ 이후 2009년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재계 및 금융권의 기부 등을 바탕으로 공급규모 확대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정책방향 결정,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총괄 기능 수행하여 왔는데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흡수

 

□ 2009년부터 10년간 재계 기부금 1조원, 금융권 기부금 1조원 등 2조원의 기금을 목표로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미소금융지점과 재계·금융권 재단의 미소금융 사업자금으로 활용

○ 휴면예금은 전국의 미소금융중앙재단 자체 지역사업에 배분

○ 재계·금융권 기부금은 이들이 설립한 개별 재단에 배분하여 직접 사용

□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대략 연 0.3조원의 대출실적으로 목표로 운영하여 왔는데 2015년에는 대출 목표치를 연 0.5조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가 2017년 정책서민금융지원 목표치를 5.7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조정

○ 아직 상품별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목표치 상향조정에 따라 미소금융의 2017년 대출 목표치도 상향될 것으로 전망

 

나. 햇살론

 

□ 햇살론은 기존 특례보증을 보완하여 낮은 신용도와 취약한 담보력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 7월 출시

○ 서민에 대한 특례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책으로 지역신보를 통해 한시적으로 공급한 정책임.

○ 보다 많은 서민이 지속적으로 보증 혜택을 받도록 상품의 내용을 조정하고 제도를 상시화

 

□ 출시 초기에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여 향후 5년간 약 10조원 공급을 목표로 출시되었는데 종료시기인 2015년에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

○ 2015년까지는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각각 1조원씩 공동으로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연 2.0조원 공급을 목표로 운영

* 서민금융회사의 경우 6년간 대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매월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는 5년간 연 2천억원(정부 1,200억원, 광역자치단체 800억원)씩 출연

○ 2016년부터는 정부 재정 및 금융권 출연금을 1.775조원으로 증액하고 공급규모도 연 2.5조원으로 확대하였는데, 2017년에는 추가로 확대될 전망

* 정부는 5년간 8,75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6년간 9,000억원을 출연하여 총 1.775조원을 조성

○ 한편 저축은행의 경우 2014년부터 반기별로 임의출연금 납부

* '13.10.11.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저축은행간 MOU 체결로 전월 출연금 대비 보증공급이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공급 상위 7개 저축은행은 출연금 대비 20배 초과액의 0.4% 추가 출연

 

<표 Ⅱ-1> 서민금융회사의 업권별 햇살론 출연금액

구분	계	상호금융						저축 은행
		소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금고
총 목표출연액 (억원)	10,000	8,000	3,859	334	83	1,362	2,362	2,000
연간 출연액 (억원)	1,666	1,333	643	56	14	227	394	333
출연요율 (천분비)	0.45	0.51	0.37	0.54	0.77	0.71	0.82	0.40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0.07.20.)

 

다. 새희망홀씨

 

□ 새희망홀씨는 2009년 3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던 희망홀씨 대출을 2010년 11월 확대·개편한 상품임(현재는 15개 은행이 취급).

○ 새희망홀씨는 목표 대출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개별시중은행들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상품

 

□ 시행 초기에는 연간 지원규모 목표를 1.5조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이후 연간 지원규모 목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2년 7월 발표된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9월 새희망홀씨 활성화방안이 마련되면서 연간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

○ 또한 2015년 6월 발표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서 종료기한을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5년간 연장하고 공급규모를 연 2.5조원으로 확대하였는데, 2017년에는 추가로 확대될 전망

 

라. 바꿔드림론

 

□ 2008년 12월 출시된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에 대해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주는 상품으로 출시에는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상품으로 출시되었지만 2011년 4월 “바꿔드림론”으로 명칭 변경

○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빌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저리로 전환

* '13년 신용회복기금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 시행창구는 자산관리공사 점포(초기) → 6개 은행의 전국 점포(‘10.11.22.) → 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11.4.15.)로 확대

 

□ 재원인 신용회복기금이 2013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되며 국민행복기금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재원조달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 재원은 상당폭 감소한 상태

○ 미디어 등에 따르면 바꿔드림론의 재원은 출시 당시 6,970억원 정도에서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재원이 2,763억원으로 감소하였다고 알려진 바 있음.

<표 Ⅱ-2>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주요 내용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재원	휴면예금, 은행·기업· 일반 기부금	복권기금 및 서민금융회사 출연금	국민행복기금 자체재원	은행 자체재원
취급기관	미소금융지점	저축은행, 농협조합·수협조합·신협조합·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은행	은행
지원방식	대출	보증부 대출	보증부 대출	대출

자료 : 금융위 보도자료(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