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상품 규제제도 정리(PRIPs)

EU

 

가. 개요

 

EU는 복잡한 금융상품이 급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투자손실이 빈발하자 별도의 규제계획을 수립

우선 2007년 11월 시행된 유럽자본시장 규제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에서는 영국에서 문제가 된 집행주문 전용 방식의 판매행위를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함

다음으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모두 포괄한 “패키지소매투자상품(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이하 PRIPs)”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회원국 전체에 걸친 통일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C가 PRIPs라는 상품범주를 새로 정의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PRIPs에 속하는 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특정한 편익을 제공하지만 제조자·판매자와 투자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기 때문임

특히 제조자가 판매자에게 자신들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금융지식이 낮은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였으나 기존 EU 금융규제체계 아래서는 PRIPs의 상품별로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통일적 규제가 어려웠음(<표 Ⅳ-1> 참조)

EC는 이미 EU 회원국에서 자리를 잡은 역내 펀드시장의 통일화된 규제체계인 집합투자지침(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UCITs)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PRIPs 규제를 일관되고 수평적인 방식(horizontal approach)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PRIPs에 대한 EU 공통의 판매전 공시체계(pre-contractual disclosure)와 판매규범(selling practices)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PRIPs 규제안은 최종 입법화 과정을 앞에 두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실행 예정

 

	UCITs규제 펀드	자국규제 펀드(非UCITs)	투자형 생명보험	구조화증권과 폐쇄형 펀드	구조화예금
공시규제 (제조자, 발행자, 중개기관)	Simplified Prospectus of UCITs Directive	MiFID (high-level product disclosure requirements apply to MiFID intermediaries when selling financial instruments	Consolidated Life Directive	Prospectus Directive	별도 규정 없음
	MiFID (high-level product disclosure requirements apply to MiFID intermediaries when selling financial instruments)		Insurance Mediation Directive(IMD) for some product disclosure requirements	MiFID (high-level product disclosure requirements apply to MiFID intermediaries when selling financial instruments
	E-commerce Directive or Distance Marketing of Financial Services Directive
판매규제	MiFID	MiFID	IMD	MiFID	별도 규정 없음
	UCITs Directive
	E-commerce Directive or Distance Marketing of Financial Services Directive

자료: EC(2009)

 

나. 규제 대상 상품의 범위

 

PRIPs는 공모펀드(investment funds), 투자형 생명보험상품(investments packaged as life insurance policies), 소매구조화증권(retail structured securities), 구조화예금(structured term deposits)으로 구분됨

첫째, 공모펀드는 수수료를 목적으로 다수로부터 펀드를 모집한 집합투자기구로서 UCTITs 규제를 받는 펀드와 자국규제를 받는 non-UCITs 펀드를 모두 포함함

둘째, 투자형 생명보험상품은 납입 보험료의 일부는 생명보험계약 구입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UCITs과 같은 투자형 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를 의미함

전통적 생명보험과 달리 투자자는 확정적 금액이 아니라 시장위험에 따른 금액을 돌려받음

셋째, 소매구조화증권은 개별증권, 증권바스켓, 지수, 일반상품, 채무증서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발행자인 투자은행이 정해진 시점에 사전에 결정된 방식에 의한 지급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투자은행은 만기 또는 약정일에 사전에 정의된 수익구조식(원금보장, 부분보장, 전액손실이 가능한 형태)에 의한 지급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

소매구조화증권은 증권형태의 증서(certificates), 구조화채권(structured notes 또는 bonds), 워런트(warrants)가 대표적으로 국내 ELS․DLS가 이에 해당함

넷째, 구조화예금은 정기예금과 옵션이나 별도의 이자율구조가 내제된 상품으로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해 수익구조에 따른 지급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으로 정의

 

포괄적으로 보면 PRIPs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직접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