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recipice bond 사태
영국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3~5년 만기까지 10% 정도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precipice bond”가 일반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나 문제는 precipice bond의 실제 만기 상환금은 FTSE, Nikkei, Eurostoxx, NASDAQ 등 주가지수와 복잡하게 연계되어 이들 지수가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급격히 일어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임
예를 들어 Eurostoxx50 지수가 20% 하락할 때까지는 원금이 보장되지만 지수하락이 20~30% 구간에서는 지수가 1% 하락할 때마다 원금이 1%씩 손실을 입고 지수가 30% 이하로 하락하면 지수가 1% 하락할 때마다 원금이 2%씩 손실이 가중됨
그런데 preicipice bond의 투자자는 IT 버블이 꺼지면서 기초자산이 되었던 주가지수가 폭락하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입음
FSA의 이어진 조사에서 precipice bond에 투자한 투자자는 전체 25만명으로 총 50억 파운드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투자자의 평균연령이 60세 전후로 금융지식이 낮은 은퇴자가 많으며 높은 확정수익을 기대하고 목돈을 투자한 사례가 많이 발견됨
또한 다수의 투자자들은 전화나 메일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이 없어도 되는 “집행주문 전용(execution-only)” 방식으로 투자의사를 결정하였고 FSA의 관할이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가 관여된 경우가 많아 투자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용이하지 않았음
2) RDR 개요
영국 금융당국 FSA는 금융상품이 점차 복잡해지고 precipice bond 사태 및 모기지 관련 실패사례를 겪고 나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
FSA는 2006년부터 “소매투자상품(Retail Investment Products)”의 판매과정 전반에 걸쳐 판매방식의 적정성 검토작업(Retail Distribution Review, 이하 RDR)을 수행
RDR의 문제의식은 소매투자상품의 제반수수료가 매우 불투명하고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판매자하고의 정보 비대칭이 높아 결과적으로 판매과정에 판매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투자자가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투자자의 이해를 도모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비롯됨
RDR이 집중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업계의 전문성 강화, 서비스의 독립성 명확화, 서비스 보수체계의 개선임
첫째, FSA는 소매투자상품의 판매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분야를 보다 세분화하고 각 자격기준을 보다 전문화(professionalism)함으로써 시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높은 평판을 유지하고자 함
FSA는 획일적 규제로 일반투자자가 금융상품의 투자상담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목적과 상품별로 다양한 투자상담 서비스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에 합당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함
FSA는 향후 소매투자상품의 판매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일반투자자가 규제대상이 아닌 일반상담(generic advice)을 거쳐 총체적인 투자상담(full advice)을 받을지, 안정성이 검증된 상품에 대해서만 상담(primary advice)을 받을지, 또는 제한적 상품을 대상으로 상담(focused advice)을 받을지 아니면 아예 투자상담을 건너뛸지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상정하고 있음
둘째, 투자상담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매투자상품 제조자로부터 독립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함
FSA는 투자상담 제공기관이 외양적으로는 제조자로부터 분리되어 있어도 보수체계 또는 판매할당량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보다 제조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음
셋째, 투자상담 제공기관의 보수체계를 개혁하여 투자자의 이해와 상충할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였음
RDR 규제안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