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건설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앞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건설공공임대주택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 다. 건설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가구들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신규주택 공급 용지의 부족으로 주택의 수요지역과 공급지역 이 불일치하고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됨으로써 국 민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가 상존하는 현실에서 공급이 이에 대응하 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인 국민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등은 주택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 은 상황이어서 많은 수의 가구들이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주거불안계층에 대한 건설 중심의 공급은 정부의 재정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그 지속가능성에 도전을 받고 있다. 실제 건설공공임대주택의 공 급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1호를 건설할 때 마다 9,8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2) 공공임대 주택 1호 공급에 따른 부채규모를 1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10만 호의 임대주 택건설시 10조 원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가 103.9조 원(금융부채 비율 351%)이고, 이자부담이 없는 비금융부채는(회계상 부채) 34.2조 원에 달하 고 있다. 특히 금융부채(103.9조 원)는 사업추진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 등으로 66.4조 원에 달하고,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차입한 금 액이 37.5조 원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사업만을 놓고 본다면, 별도의 재정지 원 없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 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에 따른 보조금의 산정이 정부차원에서 엄밀하게 이루어져 발표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문제점

 

건설공공임대주택을 대신해서 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건설공공임대주택이 지닌 입지적인 문제점 등의 단점을 해결 하고 있다. 즉, 가구가 기존의 생활권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대방식은 토지가격이 높은 기성 주거지역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므로 건설공공임대주택과 같이 막대 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