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의미와 특징
가. 의의
○ 강학상은 회사형태의 공동기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기업경영조직이 개별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거래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율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 우선 기업활동은 영리 추구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징계대상인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규율이 필요하며, 여러 공동기업 형태 가운데 기업이라는 기업형태에 적용되는 기업법의 측면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
나. 특색
○ 상법의 일부로서, 회사라는 특별한 기업 형태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상법의 특징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거래법
○ 회사가 영리행위를 하기 위한 각종 거래관계는 사법기강영역에 해당하므로 회사법상 회사채권자와의 관계등 거래법적 영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제3자와의 거래, 그리고 이러한 법관계에는 사적자치의 원칙, 거래안전의 보호등 사적거래법상의 법정이 지배하고 있다.
- 이 법은 회사 대표자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항력을 제한하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거래안전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조항이다.
조직법
○회사라는 기업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회법사도 기업단체에 관한 규범이다.
- 특히 회사 조직의 구성과 의사결정에 관한 규정은, 회사와 사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이런 집단적 특징에 근거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개인적, 사법적 법률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와 처분이 허용되지만, 회사법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이 수정된 다수결 원칙이나 주주 평등 원칙과 같은 균일하고 통일된 법원에 근거한 강행 법적 관계를 인정 받고 있다.
기업법
○기업관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기업법은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이익보호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이념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이익극대화라는 경상영상의 목적과 합목성이 존중되고,다수의 이익조정을 위해 형평과 효율성 지향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또한 회사의 유지와 이익 보호는 주주와 회사 채권자 보호의 전통적인 회사 법원 원칙과 함께 회사법의 주요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