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기금과 해외 유사 기관 비교
□ 우리나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과 소비자 대출시장에서 대등하게 상호 경쟁하고 있는 캐나다, 스페인 등과 달리 실질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대출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만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 보다는 정부 및 공공 재원을 활용하는 미국 및 영국의 방식으로 서민 및 지역 금융시장 기능 정상화 문제에 접근할 필요
○ 캐나다, 스페인 등의 경우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서민 및 지역 금융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음.
* 캐나다 신협금융그룹 데잘댕(Desjardins),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의 라보랄 쿠차(Laboral Kutxa) 등이 대표적인 예
○ 반면, 영국(BSC)과 미국(CDFIF)의 경우 정부재정 및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펀드를 중심으로 중개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민 및 지역 금융 시장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의 CDFIF는 미국 재무성내에 설치되어 CDFI에 대한 투자 및 원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재발 촉진을 목적으로 운용
○ CDFIF는 1994년 ‘지역개발은행 및 금융기관법’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에 의거 취약한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정부 지분 100% 공사 형태로 설립됨.
* 1995년 7월 법 개정 이후 재무부 산하에 CDFIF를 두고, 재무부 장관이 기금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게 됨.
○ CDFIF는 국가 예산 및 세액공제(tax credit)을 이용하여, CDFI, BEA(Bank Enterprise Award), NMTC(New Market Tax Credit) 3개의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은 캐머런 보수당 정부가 지속가능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2012년 사회투자도매은행(Social Investment Wholesaler)인 BSC를 설립
○ BSC는 휴면계좌 자금(최대 4억 파운드)과 주요 시중은행(Barclays, HSBC, Lloyds Banking Group, RBS)의 투자금(각 5,000만 파운드씩 총 2억 파운드)을 재원으로 설립
○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 최대주주인 Big Society Trust의 이사회(영국 내각부 이사 1인 포함 이사 8인으로 구성)는 BSC 규정(보수·인사규정) 개정과 이사 선임권만 행사
○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 대신 민간자금과 매칭투자를 전제로 SIFI(Social Investment Finance Intermediary)를 통해 간접 지원하여 생태계 구축 및 시장조성 기능 수행
□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정부 출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연 및 한국은행 출연 등으로 “(가칭)서민금융진흥기금”을 조성
○ 미국 CDFIF와 같이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정부가 100% 지분을 갖기보다는 기금 중 일부만을 지원
* 정부의 현행 정책서민금융상품 관련 재원을 동 기금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 또한 은행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대신 영국의 BSC의 예와 같이 서민금융진흥기금에 재원을 공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역 및 서민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
○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일부를 지역 및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기금으로 전환
□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용 중
○ 한국은행은 현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용
○ 한국은행이 사전에 지원 대상 대출의 요건을 정하면,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
* 즉,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 대상 대출을 취급한 후 한국은행이 동 취급실적에 따라 사후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 2018년 11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한도는 총 25조원이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만기는 1개월 단위임.
□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와 더불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자체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일정 부분을 지역 및 서민금융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
○ 현재 한국은행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여러 기관들이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나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기본체계는 한국은행의 자금공급과 일반 예금자의 예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금 지원제도,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됨.
○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액은 2018년 11월말 현재 14.23조원으로 전체 한도 25조원의 57%만 공급
* 실제로, 금융중개지원대출액은 2017년 10월말 17.51조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또한 최근 감사원(2018)은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저금리 혜택이 은행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한은 총재에게 ‘주의’ 조치
* 일례로, 산업은행은 2014년 9월에서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 중 시행된 총 3조 2,068억원(1,857건)의 대출을 한은에서 지원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처리하면서 그 중의 일부인 1,905억원(85건)의 대출에 대해서만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3조 163억원(1,772건)의 대출은 금리가 더 높은 일반대출로 취급하면서도 한은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처리하였음.
* 그러나 한국은행은 산업은행이 보고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함.
○ 상위 5개 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존재
* 상위 5개 은행들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대상 대출의 금리는 대출 종류에 따라 최소 3.12%에서 최대 10.92%에 이름.
□ 기금은 현재까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과 대부시장 규모를 감안하여 최대 12조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
○ 장기적으로 현행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서민금융진흥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동 기금에 최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연 평균 공급 이상이 적립되어야 할 것임.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20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2017년 말까지 총 37.5조원이 공급되었으며 이는 연 평균 3.75조원에 해당
○ 이에 추가하여 장기적으로 대부시장 규모의 50% 수준을 동 기금이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7년 대부 잔액은 16.5조원이므로 이의 50%인 8.25조원을 기금에 포함하게 되면 총 기금 규모는 약 12조원에 달함.
○ 구체적으로, 정부 5.5조원, 한국은행 5.5조원,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 1조원 규모의 조성 목표를 설정하되 성급하게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성
* 2017년에는 연간 약 7조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공급되었으므로, 정부는 이의 80% 수준인 5.5조원을 장기적으로 동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2018년 11월말 기준 총대출 한도 25조원 중 10.77조원을 소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의 50% 수준인 5.5조원을 동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존 햇살론의 금융회사 출연금이 총 9천억원 규모이므로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의 출연은 1조원을 목표로 설정함.
□ 기금 운영 주체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 중 후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6.9.23일 시행)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의 정책 자금공급을 총괄하고 있음.
* (구)휴면예금법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확대‧개편됨.
○ 서민금융진흥원이 기금 운용을 담당할 경우 규모 측면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서민 및 지역 특화 금융기관의 중앙회 형태로 민간 기구가 중심이 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