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소기업의 숫자 및 구조, 도산 정리
(1) 독일 중소기업의 수
중소기업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전에 이에 대한 정의 내지는 그 개념에 대 한 한계 설정을 먼저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학설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규모 기준이 얘기되기도 하지만 독일에서 는 개인 또는 가족에 의해 운영이 되는 기업을 지칭하기도 한다.
EU의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KMU)이 라 함은 250인 이하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 연매출 5천만 유로 이하 또는 연 대차대조표 총액이 4천3백만 유로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1개 이상의 기업이 자본 또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독립성 요건).
Impulse지가 Sparkasse그룹 및 본에 소재한 중소기업연구원과 2005년에 공동으로 연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약 48,9%의 기업(연매출 100,000유로 이 하, 500인 이하 사업장)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 대 비 약 1.3% 늘어난 것이다. 약 3분지 2에 해당하는(74.1%) 기업은 근로자 9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에는 오로지 전체의 2%만이 고용인원 50인 이상의 기업에 해당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6% 감소한 것 이다. 중소기업은 독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용자로서 약 2천만 이상 의 근로자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2) 독일 중소기업의 구조
회사가 존재하는 법적 형식과 관련하여, 독일의 중소기업가들은 개인기업 을 버리고 자본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소유주 또는 1인의 업무집행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 다. 또한 업무집행뿐만 아니라 회사 지분 역시 기업가가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문에 답변한 기업가 중 대부분은(약 90%) 스스로가 회사의 주요 지분권자라고 대답을 하였다. 전체 기업 중 3.8%만이 업무집행에 있어서 외부인을 대표로 두고 있었다.
그런데 독일은 한국과 달리 유한회사가 약 90만개가 존재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회사형태이다. 독일은 22년 이상 유한회사에 대한 큰 개정이 없었으나 각 주법무장관이 연방법무부에 유한회사법 개정 검토를 건의 (2002.11.14.)한 이후, 누적된 개정요구93)를 반영한 법안을 만들었으니 유한회 사법 현대화 및 남용규제법(MoMiG)이다.
(3) 독일 중소기업의 도산
2002년도에는 독일 중소기업의 45.2%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제 기업 중 2/3에 달하는 기업들은 고객들의 결제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기업들(87% 이상)은 대손(貸損)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점점 타인 자본조달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 라 은행들은 기업금융을 위한 여신을 공여하기를 점점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 다. 회계 기준이 다르고 독일 기업들이 비교적 높은 사내 유보금을 적립한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독일의 자기자본비율을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자본 및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라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 이상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장래에는 기업의 신용도, 즉 무엇보다도 수익의 지속가능성, 재산적 가치 의 안정성 및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적정한 유동성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기업전략 및 경영(진)과 같은 질적 요소들(Soft Facts) 이 신용공여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해 질것으로 생각이 된다. 오로지 최고 경 영진의 능력이 검증이 되어야만 기업 경영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 문이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기업 경영진과의 대화가 점점 더 중요성을 띠 게 될 것이다. 단순히 기업 정보나 재무 정보를 통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경 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 전략 또는 자본조달을 위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Basel 는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 업의 장래에 대한 평가에 가중치를 두고 있고 과거 실적치의 영향을 축소시켰 다. 이러한 일들은 은행의 요구수익률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바로 독일 은행 들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국제적인 은행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
신용평가기관인 Creditreform에 따르면 2010년에 독일에서 약 32,000개의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08년의 세계 경제위기에 최고조에 달 한 이후 다시 감소한 것이다. 전체 기업 도산의 약 90%는 근로자 50인 이하, 연평균 매출액이 약 5백만 유로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이다. 여기에는 특 히 창업 후 5년 이하인 신생 기업들이 해당된다. 또한 소위 1인 기업(Ich-AG) 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드레스덴 공과대학은 2005년에 1인 기업 폐업자들이 90% 정도 증가하여 90,0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었다.
기업 도산의 가장 큰 이유 내지 원인은 대개 유동성 부족이다. 이는 종종 높은 비율의 악성 채권, 고객의 결제연체 및 매출의 불안정이 원인이 된다. 대 부분의 기업 도산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경영상 실책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독일이 겪고 있는 경기 하강으로 인해 시장이 급진적으로 정리 되고 있다는 표현이 뒤따라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강력히 요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튼 은행들이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대출)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하여) 엄 격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통상 은행의 신용공여는 극도로 경기 추세에 따르게 되며 동시에 은행이 취하는 태도는 경기 악화 또 는 완화의 추세를 더욱 강화시킨다.
여기에 더하여 기업 내부에는 종종 경영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경 우도 있다. 즉 소규모 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전략적인 판단에 대하여 대개는 이를 분석하거나 토론 또는 체계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외부 자문을 통한 전문가의 감정이 중요 성을 띠고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은행 및 다른 자본제공자들에 대하여 기업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투명성 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스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기업가가 혁신 및 개혁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장차 중소기업들도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