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서민 금융에서 협동조합형 회사의 역할
□ 현재 서민 및 지역 금융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자금 공급자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업, 대부업 등임.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협동조합형(상호금융형) 금융기관은 이해관계자 가치(stakeholder value)를 극대화
○ 반면에, 저축은행, 여신전문업, 대부업 등의 금융회사들은 주주 가치(shareholder value)를 극대화
○ 이외에 비제도권으로 무등록대부업과 사회적금융기관 등이 존재
□ 이들 중 서민의 금융 접근성 강화의 주체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우 역사적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은행 등 상위 제도권 금융기관에 애로를 겪는 금융소비자 또는 지역 주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임.
○ 상호소유, 공동소유 또는 경우에 따라 공공소유 형태인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이용자 또는 조합원의 편익 증대를 경영 목표로 추구함.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신용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개방함으로써 은행 등이 거절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용을 공급할 수 있음.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이용자 또는 구성원의 편익 극대화를 목표로 추구하므로 보다 넓은 범위의 고객에 대하여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또한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정량적 정보를 이용한 신용위험 평가에서 열위에 서 있는 저소득 서민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영업 방식 보유할 수 있음.
□ 또한 은행보다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서민 및 지역 특화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국내은행에게 지역의무대출 비율 할당 등을 통하여 서민 및 지역 금융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은행은 새희망홀씨 공급 등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하여 여러 방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추가하여 서민 및 지역밀착형 금융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할 여력이 없음.
○ 특히 동 시장에서 추구하는 관계형 금융의 경우 매우 노동 집약적인 업무여서, 보수 구조면에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상대적인 비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은행의 경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음.
* 서민 및 지역 금융시장에서 주로 요구되는 대출의 규모 또한 은행이 주력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음.
○ 이윤극대화를 지향하는 은행보다는 지역 밀착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극대화를 지향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저금리 서민금융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도 필요함.
* 특히, 현재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지리적 분포 등을 감안할 때 서민 및 지역 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은행보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국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우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잠식되어 협동조합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여타 금융기관과 차별되는 행태나 특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 고착화 되어 있음.
○ 이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소비자 금융시장 환경 변화 및 영업 기반 약화에 따른 것으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생존 및 확장을 위하여 민주적 연대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 조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 형태 및 제도*가 출현하였음.
* 출자금의 중도상환가능성(callability) 인정, 준조합원 제도, 비조합원 상대 영업 인정 등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정치화(politicization)* 문제도 심화됨.
* 단위 조합/금고 이사장 선출 과정의 정치화와 그로 인한 물의는 오래된 문제이며, 중앙회 지배구조를 둘러싼 갈등도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정치적 결과임.
○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적 문제 해결 영역에서의 역할도 미흡한 상황임.
* 최근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금융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 원리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원칙과 매우 부합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기여가 미흡한 상황임.
□ 또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이 서민 및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의문시 되고 있음.
○ 현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차주 중 상위 신용등급, 고소득 차주의 비중이 큼.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차주의 신용등급 분포나 소득 분포의 경우 전국민의 분포와 유사하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서민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증거를 찾기 힘듦.
○ 또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 중 서민금융시장의 핵심 상품인 신용대출의 비중 또한 매우 낮음.
* 2016년 현재 신용대출 비중은 새마을 금고 3.3%, 신협 4.6% 등으로 매우 부진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역할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임.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지역에서 수신으로 조달된 자금을 해당 지역의 여신으로 환류시키는 비중이 낮아서, 이들이 오히려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존재함.
* 이는 대출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의 자금을 예치 받아 여유자금을 중앙회 예치 및 위탁, 채권 투자 등에 투입하다 보니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하여 예대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이사장에 대한 견제 장치의 부족,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전문성 부족, 임원의 책무성 확보 장치 부족 등 심각한 지배 구조 문제도 존재함.
○ 이사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이사회 및 총회의 감시 및 견제 장치가 미흡
* 이사장, 특히 상임 이사장의 경우 조합/금고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이사회 구성원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금융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 이사회의 전문성 부족은 실무책임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 부적절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조합 및 금고 자산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조합원의 총회 참석을 통한 의사 표현 부진이 임원의 책무성 미흡으로 연결
* “협동조합 정신”에 대한 교육 부진도 임원의 책무성 확보 미흡에 일조
□ 따라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서민 및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 중앙회의 감독 역량 강화, 감독권 강화 및 조직 구조 개편
○ 관계형 대출 역량 강화
○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 제도 도입
○ 지배구조 강화
○ 사회적 금융 기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