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관리의 역사 정리
□ 역사적으로 신용의 부실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부실채무자를 응징하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었음.
○ 파산을 의미하는 bankrupt는 가구를 뜻하는 bank와 파괴를 뜻하는 rupt의 합성어로서(Economist, Oct. 29, 1988, p.73), 로마시대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가구를 부수면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협박했음을 시사함.
○ 부실채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 실용적인 채권회수를 도모한 것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도산법(The Bankruptcy Act of 1898)이 제정된 이후임.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제도가 신용정보기구(Credit Reporting Agency)인데, 미국에서 제3자 신용정보제공자로서 신용정보기구가 상업적 목적(신용정보의 판매)으로 탄생한 것은 1830년대임.
○ 이전까지 신용정보는 특정 공동체 내에서 폐쇄적으로, 그리고 비영리 목적으로 유통되었고, 신용거래도 지역사회 내에서 명망이나 공신력이 높은 자로부터 추천(letter of recommendation)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이들 신용정보기구가 설립된 목적은 상거래 신용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임.
* 예컨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가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일종의 무담보거래(unsecured business-to-business lending)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함이었음.
* 19세기에는 외상매출채권이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신용수단으로서 일종의 영업자본(working capital)으로 기능하였음.
○ 이러한 배경에 따라 미국에서는 상거래신용정보의 수집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보다 훨씬 앞섰음.
* 미국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상업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임.
□ 미국에서 신용정보가 상인이나 공동체 범위를 벗어나 전문기관이 탄생한 이유는 넓은 지역과 인구 이동의 역동성 때문임.
○ 또한, 유럽 등에 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된 은행시스템이나 상공인협회가 미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도 넓은 지역과 인구 이동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
○ 19세기의 미국은 네트워크 방식의 정보의 교환이 유용성을 지닐 여건을 갖추고 있었음.
* 정보의 교환은 신용이용자의 이동이 많고 이질성이 높은 거대시장에서 가장 유용함(Barron and Staten[2003]).
□ 신용정보를 공개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초기 미국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았으나, 신용정보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신용정보기구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법원도 신용정보기구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
○ 기업의 정보가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이 불쾌하게(offensive) 인식되었고, 신용정보기구의 활동이 꼬치꼬치 캐는(inquisitorial) 것으로 비추어졌음.
○ 이러한 불만은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인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유사한 불만이 신용정보의 이용이 강화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발견되고 있음.
○ 신용정보의 조사·수집·집중·활용을 위해서는 기업주 및 개인이 신용정보기구의 심사 및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거세지 않은 편이었음.
□ 신용정보의 유통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이 있으나 이에 따른 불량신용정보의 유통 가능성, 신용정보의 오･남용, 소비자 보호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불량신용정보의 유통에 따른 초기 대응방식은 소송이었는데 미국의 법원은 신용정보기구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신용정보산업의 정착에 기여
* 법원은 신용정보기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손실을 본 경우에 대하여 대부분 패소판결을 내렸고 고의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신용정보기구의 영업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였음.
□ 자금의 수요자는 신용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일정부분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는 불가피함.
○ 수요자가 인내해야 할 사생활 침해의 수준은 신용사회가 정착될수록 낮아지고, 이는 결국 신용정보업이 발달되는 토양이 됨.
○ 그러나 개인의 신용정보가 기업의 신용정보와 분리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면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기업의 신용정보로부터 개인의 신용정보가 분리되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1960년에 이르러서이며,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가 제정된 것은 1968년임.
* 1960년대에 입법된 대부분의 연방법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으로서 당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