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 우리나라 중소ㆍ중견기업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출액 대비 R&D 투자로 정의되는 R&D 집약도가 낮은 상황
― 종업원 1～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독일 4.1%, 미국 3.9%에 크게 뒤진 2.5%, 종업원 300～999명 이하의 중견기업의 경우는 미국 4.1%, 독일 3.2%, 일본 2.2% 대비 1.2%에 불과한 수준
― 이는 중견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R&D, 경영혁신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내부 혁신역량이 떨어지고 있음
― 특히 World Class 300 기업은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이들 기업이 개발·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필요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지식이라는 무형의 재산에 대해 법이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발명가, 저술가 등의 권리자 보호와 산업·예술·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임
― 특히, 특허제도는 특허권의 부여를 통해 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기술발전·혁신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려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이 혁신과 이를 통한 고용과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기업가치 중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지식재산 관련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 중 지식재산권의 비중은 1985년 3.2%에서 2005년 32.0%로 20년 만에 10배로 증가
∙ 동기간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차지하는 무형자산의 비중은 1985년 32%에서 2005년 80%로,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권의 비중은 동 기간 10%에서 40%로 증가함
∙ 이는 제품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식 중심의 지식정보화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임
― 이에 따라,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업 비즈니스 보호 자산이라는 시각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 변화도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을 만들지는 않고 특허의 매입ㆍ개발ㆍ중개ㆍ관리 등만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다수의 특허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가 미국을 중심으로 급증하여 현재 560개 이상의 NPE가 활동 중이며 특허 소송의 대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0년 이후 국제 경제전쟁의 양상이 반덤핑 공세를 통한 통상전쟁에서 특허 침해소송을 무기로 한 특허전쟁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34%), 선박(13%), 유무선통신기기(10%), 자동차(5%) 및 액정디바이스(4%) 등 高기술품목이 그 주를 이룸
― 이는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인 World Class 300 기업이 특허침해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승패는 기업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하지만, 주요 수출 품목과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관련된 해외 특허권의 보유는 회사당 평균 0.3건에 불과한 수준으로 특허전문회사(NPE)에 의한 특허분쟁 시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노정돼 있음
― 따라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의 기술이전과 특허 사업화에 관심이 있으나 이러한 기술이전이나 특허의 사업화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서 자금력의 부재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 존재
| 신지식재산권 | 합계 | |||||||
| 특허권 | 실용 실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소계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4.0 | 2.0 | 1.9 | 1.5 | 9.3 | 0.1 | 9.4 |
| 국외 | 3.6 | 2.0 | 1.8 | 1.4 | 8.9 | 0.1 | 8.9 | |
| 기술 난이도 별 |
첨단기술업종 | 4.4 | 1.8 | 1.8 | 2.1 | 10.0 | 0.1 | 10.1 |
| 고기술업종 | 4.2 | 2.0 | 1.7 | 1.4 | 9.2 | 0.0 | 9.3 | |
| 중기술업종 | 3.6 | 2.3 | 2.1 | 0.5 | 8.6 | 0.1 | 8.8 | |
| 저기술업종 | 3.3 | 1.7 | 2.2 | 2.5 | 9.7 | 0.0 | 9.7 | |
| 기업 유형 | 혁신형기업 | 4.3 | 2.1 | 1.9 | 1.3 | 9.7 | 0.1 | 9.7 |
| 일반기업 | 3.0 | 1.7 | 1.7 | 2.0 | 8.3 | 0.0 | 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