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 되지만 조직 및 운영 면에서 광범위한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회사형태이다(인적 회사라는 내의와 물적 회사라는 외투를 입은 회사).
2. 유한회사의 사회경제적 의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각광을 받는 기업은 그 이전세기에 융성했던 대량의 자본과 노동력이 투입되어 표준화된 공정을 통해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적자산에 기반을 둔, 예컨대 신기술, 전문지식, know-how, 새로운 기능이나 아이디어를 기업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 적합한 회사형태 중 하나가 유한책임이라는 물적 회사적 요소, 설립절차와 회사조직의 간이성 및 광범위한 사적 자치(정관자치) 허용을 특징으로 하는 유한회사이다.
오늘날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소 기업에 적합한 회사유형 제공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3. 유한회사 활용 저조 이유 중 하나로서 자금조달 방법 제약
유한책임으로 인해 출자자의 책임한도가 제한되고, 광범위한 내적 자치(사적 자치, 정관 자치)가 인정되어 개별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사 운영 및 조직의 설계가 가능하여 소규모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회사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나 외국회사의 국내법인이 유한회사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유한회사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 존재한다.
유한회사 활용이 저조한(주식회사 집중) 이유로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되어 있고, 자본과 경영구조가 개방 적이어서 다수의 출자가 용이하며, 기업발전에 따라 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본흡수가 가능하고, 주식양도가 용이하며, 자본시장 접근가능성으로 인해 자금조달의 편의성이 있으나 유한회사는 이러한 장점이 없다.
② 모집설립의 불허, 지분의 증권화 불허, 지분양도의 상대적 곤란, 사원의 자본불충실책임, 자본시장 접근성 차단과 신용평가 시 주식회사보다 상대적 으로 열등한 평가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 유한회사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상의 이유에서 보듯이 자금조달 방법이 제한적인 것이 유한회사의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 형태로 출발하여 대규모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한데 현행 유한회사법의 현실은 원활한 자금조달과는 거리가 있다.
4. 현행 상법상 유한회사의 제한적인 자금조달방안
상법의 역사적 입법자는 일반대중으로부터 대자본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출자자 상호간 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인 회사를 유한회사의 이상형으로 전제하여 유한회사에 대한 제규정을 설계하였다.
폐쇄회사라는 본질을 근거로 현행 상법은 자금조달 시 공모를 인정하지 않고, 사원의 출자인수권만 인정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자기자본 조달)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유한회사가 자본시장 이용 및 상장을 위해서는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하여야 한다.
폐쇄회사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출자지분의 증권화도 허용되지 않으며 (지시식 혹은 무기명식 지분증권발행 불허), 출자지분의 양도가 용이하지 않아 (사원명부 등재가 요건, 선의취득 불인정) 투하자본의 회수도 용이하지 않다. 현행법상 유한회사 설립 후 현물출자를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 하여 주식회사의 현물출자가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한 것과 비교해 매우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현물출자 대상으로 노무나 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경우 특별한 논거도 없이 사채발행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타인자본 조달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구조건과 재무협약을 통한 채권자의 간섭을 수용 해야하는 (은행)대출에만 주로 의존하여야 하고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자본 시장(회사채시장) 접근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