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제도

EU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중소기업 적합성 금융지원활동

유럽투자은행(EIB:유럽투자은행)과 유럽투자기금(EIF:유럽투자기금) 등 유럽 금융기관의 유럽 중소기업에 대한 투신 및 금융지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금융지원을 획득하고 행정절차비를 지출하는 것이 중소기업 경영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장애라고 지적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경쟁력과 혁신 프로그램(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CIP)’을 통해 10억 유로가 넘는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소기업은 여전히 적절한 금융 지원을 얻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럽 집행위원회는 40만 개의 중소기업에 총 300억 유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어려움에 직면한 유럽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국가 및 지방차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출·대출보증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한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2011년 11월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계획을 제시했다. 벤처 자본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과 2013년 초 국경 간 벤처 자본 투자에 대한 세금 장벽을 제거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접근시 발생하는 다른 정보의 제거와 자본시장 접근을 원활히 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접근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투자 기회를 투자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활동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대출 보증 기금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위한 보증 금을 만드는 것 (19개국 참여)
- 유럽 투자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 시중은행과의 합의를 통해
-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 : 자금 조달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개선
-  투자 조정자 창설 : 프랑스, 벨기에
-  중소기업 금융 접근을 위한 활동 계획 : 벤처 자본 시장의 중소기업 투기 활성화
-  국경 간 이중 과세 방지 : 국경 간 벤처 자본 투자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
-  통합대출 지점 창설: 유럽연합, 국가, 지역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대출 지점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