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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 감리의 종류 및 정의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감리와 공사감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설계감리’ 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의한 전력기술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감리대상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감리 대상시설물은 전기사업법에 .. 2022. 9. 25.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근거법령과 기능, 지배 구조와 재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근거법령과 기능, 지배 구조와 재무 1.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근거법령과 기능 상호저축은행법은 제4장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이 회원이 되어 법인으로 설립하되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한 사항 외 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기능은 다른 금융사업자단체와 마 찬가지로 해당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조사나 해당 금융산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지만 나아가 은행의 한국은행에 대한 지급준비금 예탁과 유사하게 상호저축은행의 지급 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이라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어음의 매입, 지급보증, 환 업무, 국채와 지방채의 모집인 수 및 매출, 직불 및 선급.. 2022. 9. 22.
금융회사의 부재와 P2P방식의 도입 금융회사의 부재와 P2P방식의 도입 (1) 의의 □ [2단계]는 금융회사의 존재를 전제로 구축된 현재의 금융규제체계를 금융회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P2P방식에 맞게 변화시키는 단계를 말함 □ P2P금융은 P2P보험과 같이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수행해 온 역할을 금융소비자들이 공유하는 구조로서 현재 금융회사가 취하는 대가만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음 ○P2P방식의 금융을 도입하는 방안은 첫째, 금융회사를 통하는 현행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변화와 둘째, 금융회사를 통하는 현행 체제의 폐지를 전제로 한 변화의 2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현재의 금융규제는 은행법상 은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보험업 법상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회사를 규제의 핵심단위로 설정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2022. 9. 22.
분리과세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분리과세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가. 문제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연금의 수령시 과세대상소득의 5%가 원 천징수 되며, 이후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총연금 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된다.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하거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인 600만원은 다음과 같은 측 면에서 문제가 있다. 연금수령자가 대부분 고령자･노령층이고 그들의 납세 협력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인 600만원은 매우 낮 은 수준이다.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친 총연금 600만 원 이상의 수령에 대해 종합과세를 의무화함으로써 퇴직자들에게 과중한 신고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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