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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소득의 신고, 납부 및 징수 신탁소득의 신고, 납부 및 징수 가. 신고 및 납부 세법상 투자신탁 이외의 신탁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그 원천에 따라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사이에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나. 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22. 9. 26.
복지 제도에서 소득과 재산의 구분 소득(Einkommen)과 재산(Vermögen)의 구분 기초보장 제공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로서 취업능력 여부와 욕구공동체 거주 여부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소득, 재산, 제3자의 도움, 다른 사회보장 급여 수혜 여부, 구직노력(Aufnahme einer zumutbaren Arbeit) 등 요소를 고려하여 기초보장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급여 수준에 특히 많은 영향을 소득과 재산이 미칠 수 있다. 1) 소득과 재산의 차이 공공부조 자산기준의 쟁점 중 하나는 소득과 재산을 구분하는 것이다(홍경준 외, 2004:60). 독일 사회법은 소득과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재산은 기초보장 수급 시점과 수급 기간에 수급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환금 가능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소득.. 2022. 9. 26.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사용자에 대한 금전보상청구권 인정 필요성 현행 근기법 하에서는 부당해고시 근로자에 한하여 금전보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워 근로관계 지속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용자의 금전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사용자에 의한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나. 현행 금전보상제 운영상의 문제점 현행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의 범위, 보상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에 관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심판위원회별로 보상금액의 격차가 크거나 아예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07년 7월부터 ‘08년 4월까지 .. 2022. 9. 26.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절차 2007. 1. 26 근기법 개정으로 해고에 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등 해고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있었으나, 경제단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50일전 근로자대표에 통보 및 협의 등을 요구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로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제기관도 우리나라의 경영상 해고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그 절차 또한 중복적이고 복잡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계속하여 지적하고 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05)에 실린 권고사항에 따르면, 최소해고 통보기간을 줄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해고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줄일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대표에의 사전통보, 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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