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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업 상속세 과세 정리 영국의 사업 상속세 과세 정리 사업회사(개인경영도 포함)의 사업용자산이나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과세상 100%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상속대상의 형태에 따라 50%공제도 적용된다. ‘사업용자산의 공제’의 중요한 요건은 2가지인데, 사업회사(개인경영도 포함)이어야 하고 상속 전 최저 2년전부터 해당 사업용 자산을 실제로 보유․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사업승계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영국 국세청은 이 제도에서 개인자산을 가장해 놓은 것은 아닌가, 임대업의 rent수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고 상속세만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한 생전증여는 자본이득세(Capital G.. 2022. 9. 27.
일본 과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일본 과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통칙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 일본국세징수법기본통달 32-1은 “제2차 납세의무는 징수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1조에 규정하는 특정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이러한 조문에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의 확정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해 확정된다. 통상의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본국세통칙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학설은 제2차 납세의무에 부과권의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주된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는 한 필요에 따라.. 2022. 9. 26.
지급보장제도 도입 검토 배경 지급보장제도 도입 검토 배경 □ 정부는 장수 위험(longevity risk) 및 핵가족화에 대비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기업경영의 안정성 제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국민연금재정부담의 완화 및 보완 체계 구축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어느덧 만 2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단계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2007년 당시 적용대상 사업장의 약 5.1%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전체 5.1% 가입실적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영세소기업2 5~9인 사업장 이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특례 형식으로 전체 가입사업장의 약 64.0%를 차지하고 있고,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전체 가입사업장의 97.0%를.. 2022. 9. 26.
대부업 계약 및 광고에 관한 법규 정리 계약 및 광고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에게 대부계약서(보증계약 포함)를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기재·보관할 의무가 있음. ○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6조에 따라 계약시 대부업자·거래상대방의 명칭·성명·주소·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변제방법 등을 기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함. ○ 또한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이나 채무변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특히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핵심사항들은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의 자필로 기재되어야 함. ○ 대부업법 제6조의2에 따라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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