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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주요 ESG평가기관 세계의 주요 ESG평가기관 전 세계 주요 ESG 등급평가기관은 크게 4대 기관으로 구성된다. 우선 우리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접하는 인덱스 제공회사가 바로 영국의 FTSE Russel이라는 회사다. FTSE Russel사는 LSE(런던 증권거래소)가 100% 출자한 회사로 2015년 LSE가 Frank Russel사를 인수해 현재의 회사에 이른다. 2001년부터 FTSE4Good Index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에는 동사의 ESG평가 데이터(data)인 FTSE ESG Ratings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정 기업의 ESG 평가를 제공하는 ESG Rating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FTSE Developed Index로 구성되는 중대형 기업 약 2000개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신흥시장국가까지 확.. 2022. 10. 3.
기초생활수급법상 재산 평가 대상 항목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평가 대상 항목 정리 ⧠ 토지(전답ㆍ임야), 건축물(주택ㆍ건물) 등의 부동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범위 ∙ 「지방세법」제18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로,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지적법」에 의해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공적 행정자료:「지방세법」제181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 생산기관: 기초 지방자치단체 ∙ 생산단위: 매년 6월 1일을 기준 재산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 － 정보연계 현황 ∙ (건강보험) 건강보험법.. 2022. 9. 27.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내용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내용 □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복수로 출시되어 서민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자격요건, 보증비율, 공급규모, 금융비용 등에 대한 기준을 수정한 바 있음. 가. 지원대상 □ 미소금융의 주된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것임. ○ 미소금융은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소득, 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2010년 8월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CSS)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KCB 기준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되는 자 중 미소금융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금융거래가 없어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된 저소득자를 적격대상.. 2022. 9. 27.
합병회사의 외국 모회사 주식을 통한 삼각합병의 과세논점 가.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외국 모회사와의 삼각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소유하던 주식이 국내법인 주식에서 외국법인 주식으로 바뀌게 되어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가 바뀌게 된다.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외국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국가간 이중과세의 문제 이외에는 특별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비거주자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권이 없게 된다. 따라서, 삼각합병을 하는 시점에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원히 과세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거주..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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