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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 공시개선이 필요한 이유 공정가액 공시개선 2012년 3월부터 공시강화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공정가액 공시는 발행가인 액면가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현재 공정가액의 공시는 대부분 채권평가사가 발행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하고 있어 가격평가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제조사(발행사 또는 스왑거래상대방)가 실제 상품을 설계하는데 사용되는 구체적 정보에 기반한 가격이 아니고 채권평가사의 자체 모델에 의한 이론가격임 따라서 발행사는 투자자의 공정가액 관련 질문에 대해 채권평가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음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격평가 및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현행제도 개선 현재 공시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정가액의 신뢰성을.. 2022. 10. 4.
ELS DLS신용위험 내용 정리 신용위험 가. 현황 ELS․DLS는 자본시장법의 파생결합증권으로 발행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다른 무담보채권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 그치고, 투자자산이 발행사의 도산으로부터 격리되거나 투자자의 채권이 발행사의 도산절차에서 별도로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임 금융당국이 2009년 9월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발행사는 ELS 헤지와 관련한 보유주식은 여타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내부적으로 구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행사의 도산으로부터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별도의 우선권을 인정받고 있지는 못함 주식 이외의 채권과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발행사 내부적으로도 구분되지 못한 경우가 많음 나. 투자자의 신용위험 인식 미비 일반투자자가 ELS․DLS의 신용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투자의사.. 2022. 10. 4.
금융그룹의 개념 및 유형 정리 󰡐금융그룹은「금융그룹 모범규준」에서 처음으로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 정의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회사를 별도의 금융그룹으로 정의하지 않았음 2018년 7월 2일 제정된「금융그룹 모범규준」에서 처음 금융그룹에 대한 정의를 제시 금융그룹을 ‘공정거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내에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의 ①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와 ②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있어야 금융그룹으로 정의되므로, 지주와 비지주의 구분이 없고, 복합뿐만 아니라 동종 금융그룹도 포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정의와 범위 가. 기업집단의 정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기업.. 2022. 10. 4.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투자 전망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ESG투자 전망 ESG와 SDGs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더 이상 21세기 자본주의의 지배적 대안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 2002년 9.11 테러, 2003년 회계부정사건과 엔론 월드컴사의 파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구미 주요금융기관의 파산과 구조조정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망각한 채 단기 주주가치 극대화, 금융수익성 극대화를 맹목적으로 추구한 결과이다. 이와 달리 코피 아난 등 UN내 일부 주도세력들은 ESG 가치와 상당히 친화적인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장기 내지 초장기..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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