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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소유권 개념은 법률상 적합한가? 데이터소유권 (가) 의의 □ 데이터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포함하고 데이터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발의 되었음 (나) 법률안( 182면 이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67, 발의연월일 : 2019. 11. 18., 김세 연의원 대표발의)은 데이터를 물건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도록 개정하 고, 데이터 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 제674조의10부터 제674조의15까지) (다) 평가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데이터를 물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데이터에 관한 법적 공백을 채우고,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데이터.. 2022. 9. 8.
인공지능의 법적 의의 (3) 인공지능의 법적 의의 (가) 의의 □ 금융거래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제도화된 것은 자본시장법상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들 수 있음(자본시장법시행령 99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는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함(자본시장 법 98조 1항 단서; 자본시장법시행령 99조 1항 1호의2) □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효력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산업육성관점에서의 법률안은 제출되었음 (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 종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 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임(자본시.. 2022. 9. 8.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해석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해석 자본시장법에서는 제165조의 2조에서 제165조의 19조의 18조를 규율해 상법회사의 상장회사의 특이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개별 특별 규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입법 배경과 상법 규정과의 일치를 검토함으로써 유지 보수의 필요성을 분석할 거다. 제165조의 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1주권상장법인은 다음 호재별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41조 제1항에 따른 상법의 방법 2. 신탁 계약에 따라 자기 주식을 취득한 신탁 계약자가 신탁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 될 때 반환되는 방법 (신탁자가 주권 상장 법인의 자회사 주식을 "상법"제 341 조 제 1 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제한) 2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 2022. 9. 8.
오픈뱅킹의 개념과 통합 api 정보공유의 범위 설명 오픈뱅킹과 정보공유의 범위 오픈 뱅킹 (open banking)은 "금융 회사 (정보 제공 기관)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 정보를 고객의 동의하에 제 3 자 (정보 수집 기관) 에 API33을 사용하여 제공하며 제 3자 기업은 제 3자 기업에 의해 자체 금융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오픈 뱅킹의 핵심은 기능적 동일체 (자립 응용 프로그램)를 특징으로합니다. 통합 API란? 응용 프로그램은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컴파일러 또는 링커와 같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응용 소프 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Aplication은 "OS 위의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는 컴파일러 또는 링커와 같은 시스템 ..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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