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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투자기금을 통한 국가의 금융지원 제도는? (1)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합동재원(JEREMIE: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2006년 7월 11일자 규정 (EC) No 1083/200679)을 준거법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합동재원 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주도하에 유럽투자기 금과 유럽투자은행이 참여하며, 마이크로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마이크로 대출, 벤처자본투자 또는 보증 및 기타 형태의 금융지원을 통해 상기 기업의 금융지 원 접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자본, 대출 미보증 기금의 자본 에 투자하기 위해 회원국이 출자한 유럽연합 기금의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 다. 기금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지원한다. - 신사업창설 또는 기존 사.. 2022. 9. 13.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주요 내용 ○ 신주발행과 배정에 관해서는 상법 제418조에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동 조의 특칙규정을 두고 있음. ○ 상법 제418조 제1항에서는 신주 발행시 주주배정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제3자 배 정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주주배정방식의 신주 발행규정을 두고 있고, 제2호에서는 경영상 목적에 따른 제3자 배정방 식도 인정하고 있어 양 법률간 차이는 없음. ○ 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동조 제1항 제3호에서 상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일반공모증자방 식에 의한 배정의 상세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 2022. 9. 13.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거래 관련 법률의 현황 우리나라에는 아직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가 지고 다양한 신용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소비 자신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신용거래를 규율함에 있어서 대 출거래, 신용카드거래, 금융리스 등 신용거래의 종류를 기준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이 주로 관여하는 소비자 신용거래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로 소비자 신용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 부업체 등의 소비자에 대한 금전 대여거래는 대부업법이, 신용카드회사 또는 할부금융회사의 신용카드거래 또는 할부금융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신용거래와 함께 수반되는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는 공정한 채권의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취급에.. 2022. 9. 13.
미국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에 따른 과세 방식 미국 사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EET형태이지만, Roth 401(k)제도는 TEE형태이다.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은 IRC와 ERISA에서 규정하고 있다. 납입단계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일정한도까지 손금 산입할 수 있고,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리고 401(k)제도와 결합된 경우 납입단계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일정한도 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연금 적립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된다. 이때 손금산입, 소득공제, 운용 시 투자수익 비과 세 등을 통하여 누적된 연금 적립금은 근로자가 연금급여 수령 시에 과세 된다. (1) 연금 부담금 납입단계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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