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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과 지역의 금융 시장 기능이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 □ 서민 및 지역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시장실패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용이하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소득창출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 ○ 서민 및 지역 금융시장의 위축과 서민의 금융활동 애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문제임. ○ 동 시장의 경우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과소한 수준으로 신용이 거래되어 서민들은 필요한 대출을 포기하거나,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혹은 대부업체 및 사금융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동 시장의 시장실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적정한 이자율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대출 상품을 제공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득주도의 경제성장.. 2022. 9. 14.
영국의 핀테크산업의 상황 분석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계와 IT산업계의 적극적인 융합 을 통해 핀테크 창업기업(start-ups)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핀테크에 대한 투 자금이 집중되었고, 현재 핀테크의 발전 속도와 투자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내의 핀테크산업 관련 종사자는 약 13만 5천명으로 추산되며, 런던 내에만 1,800여개의 핀테크 관련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를 통한 거래규모는 2008년 이후 매년 74% 성장하고 있으며(세계성장 률 27%), 핀테크 투자 규모는 2008년 이후 5년간 총 7억 8,100만 달러에 이 르고 있다. 영국에서 핀테크가 발전하게 된 배경으로는 20세기 이후 발달한 금융산업 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본사 다수가 런던 등 영.. 2022. 9. 13.
미국 퇴직급여 수령 시 절차 정리 미국 퇴직급여 수령 시 절차 정리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연금 급여는 근로자가 연금 급여를 수 령하는 시점에서 과세된다. 특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연금급여에 대하여 10년 연분연승법(10-year tax option)과세 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연금급여에 대한 20%의 자본소득과세를 선 택할 수 있다.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급여(benefits) 관련 과세규정은 지 급 형태와 지급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DB형 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 금급여는 일반적으로 연금(annuity) 형태이고, DC형 연금제도의 경우는 일 시금(lump-sum)형태이다. (가) 연금수령 시 적격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과세방법은 Code Sec. 72에 의한 연금 과세 규정.. 2022. 9. 13.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배정 조항과 주요 내용 □ 입법배경 ○ 동 조는 과거 구 증권거래법의 전신이었던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육성법’이라 함)에서 기업공개촉진정책 및 근로자 복지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계수된 것임. □ 주요 내용 ○ 동 조에서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이 모집·매출하는 주식은 상법 상 신주발생시 주주우선배정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우리사주조합원에 대 해 신주의 20%를 우선 배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임. ○ 하지만 종업원에 대한 주식 강제우선배정에 관한 입법례는 해외에서 찾 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주발행시 주식배정에 관한 회사법 기본원리 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보호를 입법목적으로 제정 운용중인 자본시장법에서 주식배정에 ..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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