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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서민 금융에서 협동조합형 회사의 역할 지역 및 서민 금융에서 협동조합형 회사의 역할 □ 현재 서민 및 지역 금융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자금 공급자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업, 대부업 등임.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협동조합형(상호금융형) 금융기관은 이해관계자 가치(stakeholder value)를 극대화 ○ 반면에, 저축은행, 여신전문업, 대부업 등의 금융회사들은 주주 가치(shareholder value)를 극대화 ○ 이외에 비제도권으로 무등록대부업과 사회적금융기관 등이 존재 □ 이들 중 서민의 금융 접근성 강화의 주체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우 역사적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은행 등 상위 제도권 금융기관에 애로를 겪는 금융소비자 또는 지.. 2022. 9. 14.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란? 신용거래의 체결 전에 신용제공자가 주요 조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 개하더라도 가계 자금의 급박한 융통을 위해서 소비자는 채무불이행시 그 신 용거래가 가지는 종국적인 법적 효력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 출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철 회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진실대출법은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주된 주거(principal dwelling) 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소비자에게 그 담보부 대출거래를 일정기간 안에 철 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23) 소비자가 주된 주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원리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2022. 9. 14.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간략 정리 일본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및 공제연금제도로 이루어진 공적연금과 기업보장 및 개인보장 부문의 사 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일본 연금제도의 토대가 된 것은 2001년에 시행된 퇴직연금관련법 개혁이다. 일본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2001년 퇴직연금관련법을 개혁하고,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으로 유 지되어 왔던 기존의 퇴직연금 체계를 확정급여형(신 DB형)과 확정기여형 (신 DC형)13) 중심 체계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적격퇴직연금 및 후생연금기금 가입 근로자들에게 확정급여형(신 DB형) 및 확정기여형(신 DC형)으로의 계약 이전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 금 가입규모는 감소한 반면 확정급여형(신 DB형)과 확정기여형(신 DC형) 은13) 증후생연금.. 2022. 9. 14.
독일의 경쟁법상 중소기업 보호 체계 독일의 경쟁법상 중소기업 보호 체계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gkungen; GWB)은 헌법상 시장경제질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시 장의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선택권을 보장하여 소 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GWB는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는 조항을 둘 수 밖에 없다. 가령 사업자간 의 공동행위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한편 시장에서 우월 한 지위를 갖는 사업자들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쟁법의 영역내에서 중 소기업을 보호한다. GWB상 중소기업은 제3조 제1항 제20호, 제20항, 제20조 제4항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다만 기업결합과..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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