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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목적과 자회사 지배, 업무 집행 정리 1) 지주회사의 목적과 자회사 지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지주회사의 이익의 원천은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자회사; 피지주회사)의 이익배당, 자회사의 주식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 자회사와의 경영위임계약 또는 경영관리계약의 대가 등이다. 이러한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지주회사의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주회사는 회사 자신의 운영보다는 오히려 자회사의 사업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지주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는 지주회사 자체의 운영․관리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종된 부분에 불과하고,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지배․관리업무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주회사의 관심과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2. 9. 15.
자본시장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자본시장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 우리나라 중소ㆍ중견기업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출액 대비 R&D 투자로 정의되는 R&D 집약도가 낮은 상황 ― 종업원 1～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독일 4.1%, 미국 3.9%에 크게 뒤진 2.5%, 종업원 300～999명 이하의 중견기업의 경우는 미국 4.1%, 독일 3.2%, 일본 2.2% 대비 1.2%에 불과한 수준 ― 이는 중견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R&D, 경영혁신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내부 혁신역량이 떨어지고 있음 ― 특히 World Class 300 기업은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이들 기업이 개발·보유.. 2022. 9. 15.
신용정보 관리의 역사 정리 신용정보 관리의 역사 정리 □ 역사적으로 신용의 부실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부실채무자를 응징하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었음. ○ 파산을 의미하는 bankrupt는 가구를 뜻하는 bank와 파괴를 뜻하는 rupt의 합성어로서(Economist, Oct. 29, 1988, p.73), 로마시대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가구를 부수면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협박했음을 시사함. ○ 부실채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 실용적인 채권회수를 도모한 것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도산법(The Bankruptcy Act of 1898)이 제정된 이후임.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제도가 신용정보기구(Credit Reporting Agency).. 2022. 9. 15.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 및 공격 사례 정리 (1) 규제의 필요성 □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거래 편의성이 증가했고 최소 거래가능금액이 낮아 비전문적인 개인투자자의 암호화자산 시장 접근성이 높아져 이들에 대한 보호수단을 마련할 필요 ㅇ 특히 비전문투자자의 경우 높은 가격변동성 등에 따른 거래 및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각인시키고 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주요 자산의 가격변동성(%, `17년 일간 변동성, 2018 GFSC FSB 발표자료): BoA/메릴린치 미국 투자적격등급 채권 지수(3.24) S&P500 지수(6.64), 영국 파운드화(8.83), 금(10.97), 애플社 주식(17.57), 브렌트유(26.18), ..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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