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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절차와 효과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1. 행사의 절차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통상적인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신주발행절차(상법 제420의4, 제421조 등)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착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 516조의8, 516조의9)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신주발행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부착된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채권에 신주인수선택권이 소멸했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한다.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하여 선택권을 행사하는 .. 2022. 9. 15.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 관여 방법 정리 (1)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에 대한 관여 1) 자회사에 대한 경영지시․지휘의 필요성과 법적 구속력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결합체 전체의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세우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회사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주회사의 업무집행의 일부로서 자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할 필요가 생긴다.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여로서 경영지시와 감독은 일상적인 경영상의 지시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고 하는 간접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경영지시나 감독이 자회사의 경영진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지주회사를 포함한 기업결합체 전체를 통괄하는 경영전략 내지 경영계획이 실현되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종속.. 2022. 9. 15.
주식회사 규율원리의 구별 주식회사 규율원리의 구별 1) 앞서 소개한 회사의 본질에 관한 계약결합체론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를 자유시장과 관련시켜 주식회사를 결코 국가의 피후견인이 아니며 오히려 소유자와 다른 자들간의 계약의 산물로 이해한다. 따라서 회사법은 불필요하고 강요하는 법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소규모 회사의 본질과 부합한다고 본다. 소규모 회사는 아직 주식의 공개된 시장을 갖지 않는 상태이며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의 본질은 계약관계에 가깝다고 본다. 따라서 자본을 투입한 자나 기술을 투입한 자 또는 노동을 투입한 자에 대한 보상은 계약관계에 의존하게 되고 회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생산요소를 투입자들간의 계약관계에 따르게 된다. 다만 개인기업과는 달리 .. 2022. 9. 15.
Corporate Inversion에 대한 조세회피방지방안 규정화 Corporate Inversion에 대한 조세회피방지방안 규정화 합병등 대가의 유연화에 의해, 삼각합병 등이 적격조직재편성으로 인정되어 합병회사가 외국 100% 모회사의 주식을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이전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 인정됨에 따라 금후 국경을 넘나드는(cross-border) 국제적인 기업조직재편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직재편성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통한 과세누락이나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도 세제개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였다. 1) 적격합병 등의 범위에 대한 특례 그룹 내의 내국법인간에 이루어진 삼각합병 중「특정그룹 내 합병」에 해당하는 것은 적격합병의 범위에서 제외하..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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