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75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 관여 방법 정리 (2) 4) 임원의 겸임을 통한 영향력 행사 지주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외이사로서 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는 임원 겸임을 통하여 자회사의 주주인 지주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고, 지주회사는 실질적으로 그룹 전체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회사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주회사의 감사의 자회사에 대한 권한 상법상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는 모자회사 관계가 가 성립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지체 없이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 2022. 9. 15.
미국와 일본의 증권거래세 정리 １）미국 증권거래세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1914년부터 1966년까지 주식이전세(stock transfer tax)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 1965년 거래세가 증권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유로 폐지 ○ 1966년 당시 세율은 주식발행의 경우 0.1%, 주식 이전의 경우 0.04% ○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았음 ○ 현재는 조세 대신 연방증권선물위원회(SEC)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과금이 남아 있음(주식발행 0.028%, 주식이전 0.0033%). □ 미국에서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의견이 프랑스, 독일 등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면서 찬성의 목소리와 반대의.. 2022. 9. 15.
해외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글로벌화 추진 해외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글로벌화 추진 □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대중에게 널리 분산하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 이후 소수의 주주에 의해 소유되던 기업 지분을 다수의 불특정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공적 자본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짐 ― 자금조달 능력의 확대 ● 기업공개 시의 신주모집 및 유상증자 ― 경영합리화 도모 ● 회사의 주요 재무 및 경영내용의 공시와 주가를 통한 평가 가능 ● 경영합리화의 도모, 재무구조 건실화 및 조직 합리화 ― 기업 홍보효과 ● 기업 정보의 전달 및 투자 설명회 ― 기업 신용도 향상 및 공신력 제고 ● 적.. 2022. 9. 15.
삼각합병 도입시 과세문제 삼각합병 도입시 과세문제 (1) 현행 세법의 합병대가 규정의 정비 필요성 일반적인 합병과 삼각합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합병대가의 지급방식에 있다. 현행 세법은 현행 상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개정안의 삼각합병에 대하여 현행 세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 현행 세법(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은 합병대가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를 특별히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법에서 상법개정안의 내용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병대가에는 삼각합병에서 합병대가로 받는 모회사 주식(또는 더 나아가 다른 자회사.. 2022. 9.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