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75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설립 배경(국민, 특수직역, 개인, 퇴직 등)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 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사적연금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가.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제도로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를 포함)를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지역주민, 1999년 도시지역주민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국민전체의 노후보장제도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1인 이 상 사업장의 근로자도 사업장가.. 2022. 9. 5.
중소기업의 범위와 조건 정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 업종기준 2) 규모기준 3) 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4)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 §6 및 같은 법 시행령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조문별 업종기준은 차이가 있음)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합니다. 세법 상 중소기업의 요건(아래 ①, ②, ③, ④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① 업종기준：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규모 기준：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③ 독립성 기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2. 9. 2.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소득 기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이 바로 청년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수년 간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그렇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젊은 계층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청년들에게 월세를 특별 지원하는 제도가 실시되어 이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대상 자격부터 신청 방법 등 주요한 내용을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자격은? 모든 정부 정책을 국민들 모두에게 실시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 정책의 경우 우리의 실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2. 8. 23.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면접을 보는 데에는 상당히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정한 복장 뿐만 아니라, 미용, 교통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면접 수당을 지급하여 취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도 한차례 이루어졌고 2차로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대상 자격은? 주소지 이 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편 정책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만큼 주민등록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실거주는 경기도에 하고 있고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 2022. 8.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