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2 전자금융거래의 개념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가) 의의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와 ‘전자금융업’을 그 적용대상으로한다. □ 금융업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ㆍ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거래수단의 특수성에 기초한 법률이다. (나) 전자금융거래 1) 전자금융거래의 방법 : 전자적 장치 + 비대면ㆍ자동화 □ 전자금융거래는 “전자금융업무를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법 2조 1호)를 말한다. ○ ①전자적 장치, ②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③비대면성과 자동화로 구분되는 것이다. ○ 특히 ①과 ③은 전자금융거래의 수단과 방법을 ②는 전자금융거래의 대상을 의미한다. □ 전자금융거래.. 2022. 9. 6. 역대정부별 임대주택정책의 변화 과정 역대정부별 임대주택정책의 변화 과정 가.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정부로 공공부 문에서 매년 10만호의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99.5.31)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7)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정책은 2000년대 들어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대도시내 임대주택용지 공급 확대 (’01.5.26)정책과 함께 서민 전월세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등(‘01.8.15) 금융적 인 정책지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 급정책을 천명하면서 2002년 5월 20일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나. 참여정부 참.. 2022. 9. 6. 바젤Ⅲ란? 중소기업금융과의 관계 정리 바젤Ⅲ란? 중소기업금융과의 관계 정리 가. 바젤안의 변천 현행글로벌금융규제의기본은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이하 바젤위원회라 함)에서 정한 바젤안이라 할수있는데,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는바젤위원회가정한바젤 가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었지만 금융위기에 이르러 바젤 는 경기순응성을 확 대시키는 한편 유동성위험 감독이 미흡하다는 약점을 드러내며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에 따라, 바젤 를 대폭 수정한 바젤 가 나타났다. 이하 에서 간단히 바젤안의 변천을 살펴본다. 금융위기 발생당시 글로벌 은행들은 최저자본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양 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으나,자본조달비용을 낮추기 위 해 각종 금융혁신의 부작용으로 .. 2022. 9. 6. 공적, 사적 연금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소득 세액 공제 방식 비교 연금소득 과세의 기본원칙으로는 공·사적 연금 모두 불입시에는 공제를 통해 과세를 이연하고 있다. 반면, 적립금의 운용시와 연금급부의 수령시에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연 금저축에 대하여 모두 과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소득 과세를 살펴보면 개인연금은 2001년에, 공적연금은 2002년에 TEE의 형태에서 EET의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 2000년 이후 사적연금 과세체계가 EET형으로 변경된 이후 연금 불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3년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적연금 납입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에서 세 액공제로 변경되었다. 2000년 이전에는 연간 불입액에 대하여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후 연금 수령시에도 비과세 하였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 2022. 9.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