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2 디지털금융의 기능과 평가 가. 디지털금융의 기능 (1) 금융의 디지털화 □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결합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와 참여자의 구성 및 내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 금융의 디지털화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의 영업채널의 변화와 한다께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새로운 참여자의 등장, 특히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 의 금융업 진출 등의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금융의 비대면화 □ 금융의 디지털화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의 비대면화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 금융회사의 재택·유연근무 확대 등은 금융의 디지털·비대면화를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금융의 비대면화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비접촉ㆍ비대면 거래방식.. 2022. 9. 5. 디지털금융의 정의와 유형 정리 디지털금융의 정의 가. 의의 □ 디지털금융은“디지털기술을적용한금융상품이나금융거래”를말하는 것으로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변경하는 다양한 상 품, 애플리케이션, 절차와 사업모델”을 포함한다. ○ 디지털금융은‘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핀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터넷금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디지털금융은 일반적으로 핀테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핀테크가 “금융서비스의 기술혁신”을 강조한 용어라면 디지털금융은 “금융서비스 의 기술혁신은 물론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 변화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설명도 있다. □ 디지털금융은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증권과 파생상품,보험은 물론 특히 지급수단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 9. 5.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념과 구성 □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거래･유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간’을 의미함 ○ (구매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데이터 상품을 검색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음 ○ (플랫폼) 구매자가 쉽게 데이터 상품을 검색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센터가 등록한 데이터를 홈페이지(온라인쇼핑몰과 유사함)에 게시하고, 플랫폼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결합･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요자에 게 제공함 ○ (판매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은 ‘빅데이터 센터’의 지위를 가지 고 빅데이터 플랫폼에 자신의 데이터 상품을 등록함 □ 정부는 플랫폼이 데이터 거래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센터가 데이터를 상품화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 2022. 9. 5. 중소기업의 범위와 조건 정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 업종기준 2) 규모기준 3) 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4)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 §6 및 같은 법 시행령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조문별 업종기준은 차이가 있음)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합니다. 세법 상 중소기업의 요건(아래 ①, ②, ③, ④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① 업종기준：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규모 기준：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③ 독립성 기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2. 9.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