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란? 중소기업금융과의 관계 정리

바젤Ⅲ란? 중소기업금융과의 관계 정리 

 

가. 바젤안의 변천

 

현행글로벌금융규제의기본은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이하 바젤위원회라 함)에서 정한 바젤안이라 할수있는데,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는바젤위원회가정한바젤 가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었지만 금융위기에 이르러 바젤 는 경기순응성을 확 대시키는 한편 유동성위험 감독이 미흡하다는 약점을 드러내며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에 따라, 바젤 를 대폭 수정한 바젤 가 나타났다. 이하 에서 간단히 바젤안의 변천을 살펴본다.

 

금융위기 발생당시 글로벌 은행들은 최저자본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양 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으나,자본조달비용을 낮추기 위 해 각종 금융혁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시장신뢰가 무너지게 됨에 따라3가지 정도로 분류되는 자본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 게 되었다.38) 첫째 금융위기 이전에 글로벌 은행들이 보유한 자본의 질적 수 준이 크게 저하되었으니 예컨대 은행들이 보통주를 발행하기보다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위 하이브리드 자본을 대규모로 발행하여 규제자본 비율 을 충족하여 왔다. 그러나, 이 하이브리드 자본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자지급을 지속하는 등 손실흡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고,은행들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실질적인자본이불충분함에도바젤 의자본비율규제는사전에이를 규제하는데 실패하였다. 둘째 바젤 는 은행 유동성리스크 감독기능이 미흡하 였다는 것이다.금융위기시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경색 된 은행들이 일시에 보유자산을 처분하려다보니 보유자산의 시장가치 폭락을 가져와 시장 유동성이 더욱 경색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바젤 는 글로 벌 은행들의 유동성리스크를 측정 감독할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다.셋째 바 젤 는 경기순응성이라는 문제점 즉 호황기에는 위험도를 과소평가하여 위험자산 보유비중이 늘어나다가 경기침체시 은행들이 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위험차주에 대한 대출을 축소함으로써 경기침체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노출하였기에 경기대응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자본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필요성을 절감한 바젤 위원회는먼저리스크인식범위의확대에나서서2009년7월바젤위원회가 바젤 체계의 핵심부분을 개정하여 발표하여 이를 바젤 .5라 부르기도 한다. 다시2008년부터G20의 금융규제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제시로부터 출발하여 10년G20서울정상회의에서바젤 의승인을거쳐2010년12월공개초안을 전면 수정한‘바젤 : 자본 및 유동성 규제기준’을 최종 발표하였다. 이 바젤 는 미시건전성 감독체계와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로 구분되어서 전자는 규제 자본의 질적 양적 강화, 규제자본의 위험인식 범위 확대, 레버리지 비율 규제 의 도입, 글로벌 유동성 기준 도입, 감독 리스크관리 및 공시 강화 등을 포함 한다.후자는경기대응완충자본의도입,레버리지비율규제의도입,시스템적 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다.

 

바젤Ⅲ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금융 영향

 

OECD는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2019년 도입예정인 바젤 가 중소기업금융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중소 기업은 외부금융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대기업에 비해 금융위기에 취약한 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 헤지가 어렵고 가계 처럼 금융안정망의 보호마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ECB/ EC의 조사에 서2010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현황은 은행 대출이36%,당좌대월/신용공 여가 42%를 구성하고 있어서 외부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자본적정성 비율을 높이고자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위험가중자산을 감소시킬수있는데금융위기이후에자본확충이어려워져위험가중자산은 총액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은행은 재정거 래에 관여하거나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을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가령 국 채,주택담보대출)으로 교환하고자 한다.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적용되는 차주 의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달라져 높은 신용등급의 차주 를 선호하게 된다. 바젤 가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기업(24%)보다 기업자금의 74% 정도를 은행에 의존하는 유럽기업에게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바젤 는 위험가중시스템의 영향이 더욱 커져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 로의 편중,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할 가능성 그리 고중소기업대출의불안정등의현상이심화될수있다는것들이예상된다. 위험가중시스템에서기업은채무자의신용등급대신담보/보증인의신용등급 을 적용하여 위험가중치를 경감할 수 있는 즉 가령 담보설정시 위험가중치를 상업용부동산은100%,주거용부동산은35%,정부보증은0%로 잡는 것 등을 볼 수 있다. 정부나 정책금융 기관에 의한 보증대출(guaranteed loans)의 경우 보증서의 위험가중치가 중소기업보다 낮지만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에서 신용위 험경감을 위한 정부 보증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미국에서는은행이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보증프로그램(loan guarantee program) 참여를 기피하여 프로그램 시행이후 상당규모의 보증기금 이 사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위험이 보증으로 경 감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은행으로서는위험가중치가낮은영역으로사업을확장하려는유인이 높아져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국채,모기지,은행 간 차입)으로 포트폴리오 가 편중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은행이 위험가중치가 낮은 국채를 선호할 경우 정부대출로 인해 민간대출이 제한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으며, 차주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도 대출에 대하여 보유할 기준자본(core Tier 1 Capital)의 규모 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 으니,가령높은외부신용등급(AAA)을보유한대기업의위험가중치는20% 이나 중소기업은100% 혹은75%로 저평가되는 것이며1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필요자본은7%인 반면, AAA 등급의 대기업 의 경우 1.4%(7% x 20%)로 차이가 나타난다. 이 외에도 바젤 는 신용장이나 무역금융 같은 난외항목(off-balance sheet items)을 일괄적으로100%의 신용환 산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바젤 의 20%에 비해 5배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같은 상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바젤 에 대비하기 위하여, OECD는 중소기업은 중소형은행 위주 의관계금융을형성하거나은행이외의자금확충채널(non-bank lending channels)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41) 대부분의 중소형은행은 지역금융이나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고객에게 적절한 현금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 은행이 자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통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젤 도입시점까지 은행 이외의 자금확충채널(non-bank lending channels)을 다양 화하여 은행에 대한 자본조달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