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별 임대주택정책의 변화 과정

역대정부별 임대주택정책의 변화 과정

 

가.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정부로 공공부 문에서 매년 10만호의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99.5.31)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7)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정책은 2000년대 들어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대도시내 임대주택용지 공급 확대 (’01.5.26)정책과 함께 서민 전월세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등(‘01.8.15) 금융적 인 정책지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 급정책을 천명하면서 2002년 5월 20일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나.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수립하면서(‘03.5.28) 저 소득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함께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적인 정책 을 추진하였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제도화하고 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부의 저소득층 분류기준인 소득4분위 이하 계층은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자금 지원, 주거급여의 지원 방식을 통해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소형평형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택지공급 가격 인하 등의 정책을 통해 지원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전세제도와 경쟁관 계로 인해 민간참여를 유도할만한 수익창출이 곤란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사업 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택지지원, 금융지원 강화를 추진하였다(‘04.11.12, 경제장관간담회).

 

 

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으 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50만호의 공공주택을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 는 사업이다.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과 다른 점은 기성시가지와의 접 근성 부족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정책의 훼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주택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기에 도심과의 접 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민간 주택시장을 위축시켰 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물량을 조정하는 등 정책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

 

 

라.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노년층, 대학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생애주기에 걸친 수요자들을 포괄하는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성시가지와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3년 5월 20일 발표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임대 주택 외에 업무 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하여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복주택 사업은 개발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과 개발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