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의 기능과 평가

 

가. 디지털금융의 기능

 

(1) 금융의 디지털화

 

□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결합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와 참여자의 구성 및 내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 금융의 디지털화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의 영업채널의 변화와 한다께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새로운 참여자의 등장, 특히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 의 금융업 진출 등의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금융의 비대면화

 

□ 금융의 디지털화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의 비대면화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 금융회사의 재택·유연근무 확대 등은 금융의 디지털·비대면화를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금융의 비대면화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비접촉ㆍ비대면 거래방식의 확 대를 위해서 특히 비접촉ㆍ비대면 지급수단의 확보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 그러나 금융의 디지털화는 첫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소 감소, 둘째,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소외현상의 심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금융의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의 필연적 결과로서 은행 등 금융업자의 영 업점 구성방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음에도 사회적 비난 여론이나 외부인 사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요구 등 다양한 제한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는 첫째,오프라인 지점축 소,온라인화 등으로 고령층 금융접근성 저하, 둘째, 온라인 위주 가격 혜택, 신용평가상 불이익, 고령층의 정보력 협상력 부족 등으로 거래조 건이 고령층에 불리한 환경, 셋째, 단순한 자금중개(대출 등)를 넘어 자 산관리, 건강 질병위험 보장, 부동산 유동화 등으로 다양화하는 고령층 금융니즈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 넷째, 지인(가 족․친인척․간병인등)에의한재산편취등고령층대상‘금융착취’ 피해의 지속적인 발생, 다섯째, 고령층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금융 역량 미흡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금융의 정보화

 

□ 금융의디지털화를촉진하는기반기술인디지털기술은금융과정보의 결합을 통한 금융의 정보화, 나아가 데이터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 데이터경제는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라고 정의되고 있다.

○ 모바일장치와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른 정보이용의 확대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들과 경쟁ㆍ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 특히 이러한 변화는 빅테크와 같은 플랫폼사업자들이 전통적인 금융업 이 아니라 업무위탁과 광고의 결합이나 모집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 출, 증권, 보험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나. 평가

 

(1) 전망

 

□ 기술발전은 금융전반에 영향을 미쳐 금융업자의 사업모델, 금융상품이나 거래의 구조와 유형, 매매체결ㆍ청산ㆍ결제를 포한다한 금융시장인프라 등 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 데이터와 금융업의 접목으로 새로운 금융업의 등장은 물론 금융업구조 와 전통적인 금융규제 개념의 변화,금융업 및 금융법체계의 개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 금융의 디지털화, 비대면화, 정보화를 의미하는 디지털금융의 성과는 기존 금융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사업모델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소외 등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일반적이다.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디지털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채널의 제공을 통 해 시공간 제약을 없애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된 계층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고, “데이터 활용도 및 정보처리 속도의 상승, 중개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제공비용이 하락하고 품질은 개선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그러나 디지털금융의 발전은 부작용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첫째,금융규제의 적용범위를 불명확하게 하여 규제의 형평성과 규제의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과 둘째, 디지털취약계층의 등 장이라는새로운금융소외문제를야기할 가능성이라는 2가지문제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