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이 바로 청년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지난 수년 간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그렇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젊은 계층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청년들에게 월세를 특별 지원하는 제도가 실시되어 이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대상 자격부터 신청 방법 등 주요한 내용을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자격은?
모든 정부 정책을 국민들 모두에게 실시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 정책의 경우 우리의 실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국가가 돈을 퍼준다면, 인플레이션과 방만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입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 선진국에 비해 인색한 예산 분배 현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 되면서 젊은층과 정년들에게 더욱 많은 부가 돌아가야만 미래가 열린다는 생각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역시 이런 견지에서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요건
- 만19세 ~ 만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은 접수가 가능합니다.
-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2003년 9월 1일 출생하신 분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혹여 만34세에 신청하고 곧 이어 만34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청했다면 소급해서 과거 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접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주 요건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어야만 자격이 됩니다.
- 그리고 별도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임대차 계약 서류 혹은 이체 내역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핵심적인 부분은 주택의 보증금 금액과 월세액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을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만약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금액은 용인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환산액 계산을 통해 월세액이 70만원 미만이라면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월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소득 요건은 엄격하게 정해집니다.
- 여기서 소득은 근로, 사업, 임대, 이자, 금융, 공적이전소득 모두 포함됩니다.(공제금액이 있어서 딱 실제 계산을 해봐야합니다.)
- 일단 청년 가구(형제 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1인 기준 117만원/월)
- 원가구, 즉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100%에 해당해야 합니다.(3인 기준 월 419만원)
- 위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됩니다.
- 이와 더불어 재산 가액은 청년의 경우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만약 부모님과 별도로 살고 있지만, 현재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 형제자매의 소득도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상세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만 30세 이상 / 혼인 / 미혼부모인 경우 / 중위소득 50% 이상인 청년가구의 경우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만약 행복주택 입주 등 지자체에서 비슷한 유형의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청년 특별 월세지원 혜택은?
- 위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간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주거 형태들도 모두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 반전세, 하숙,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연세, 사글세 등
- 신청 접수일이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선정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소급해서 이전 월세분까지 지급해준다고 하니 잘 챙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특별 월세 지원 신청하기
-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점검한 후 11월부터 대상자의 계좌로 월 20만원 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은 아래 마이홈포털 정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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