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5 일반론적 금융그룹 지정기준 일반론적 금융그룹 지정기준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 가능 금융그룹 감독의 편익 :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Joint Forum(2012년 9월)에서는 금융그룹 감독의 본질적 요소로 ⅰ) 자본의 중복계상(double or multiple gearing) 포착 및 교정, ⅱ) 그룹 리스크(group risk) 평가, ⅲ)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최소화를 제시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의 실패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는 것임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은 2010년 3월에 발간한 ‘대규모기업집단 감독(Supervision of Conglomerate Groups; SCC)’ 보고서에서.. 2022. 10. 5. 투자권유인 의존도 약화가 필요한 이유 투자권유인 의존도 약화 1) 숙려기간제 의무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ELS․DLS는 투자결정을 위한 숙려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정한 계약철회기간 내에 철회를 까다로운 조건 없이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청약마감 이전까지는 청약철회가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청약종결 이후에도 일정기간(예: 1주일)에는 투자자가 계약철회를 표시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시장가격의 변화만 반영한 금액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함 홍콩의 경우, 미니본드 후속대책으로 비상장 구조화상품에 대하여 계약철회기간제를 도입하고 있음 2) 비교 상품군 조회 가능한 통합정보서비스 개발 상품의 표준화를 통해 상품의 유형이 정리되면 투자자가 통합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려는 상품과 동일유형의 상품을 손쉽게 조회.. 2022. 10. 5. Precipice bond 사태와 RDR의 개요 1) Precipice bond 사태 영국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3~5년 만기까지 10% 정도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precipice bond”가 일반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나 문제는 precipice bond의 실제 만기 상환금은 FTSE, Nikkei, Eurostoxx, NASDAQ 등 주가지수와 복잡하게 연계되어 이들 지수가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급격히 일어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임 예를 들어 Eurostoxx50 지수가 20% 하락할 때까지는 원금이 보장되지만 지수하락이 20~30% 구간에서는 지수가 1% 하락할 때마다 원금이 1%씩 손실을 입고 지수가 30% 이하로 하락하면 지수가 1% 하락할 때마다 원금이 2%씩 손실이 가중됨 그런데 preicipice.. 2022. 10. 5. 표시·광고법의 보호목적과 표시·광고의 범위 표시·광고법의 보호목적과 표시·광고의 범위 (1) 표시광고법상의 표시·광고 개념이 ‘널리 알려질 것’을 전제로 한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한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특정 다수인 내지 특정의 소수에 대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상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문제된다. 개념적으로 보면 널리 알리기만 하면 되지 그 대상이 불특정 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되어 있는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소수의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도 널리 알리는 행위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널리 알려질 것’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U와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제한된 집단으로서 특정유형의 다수인에게 행해지는 광고도 .. 2022. 10. 4. 이전 1 2 3 4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