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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 설명 및 개선점 부동산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 설명 및 개선점 (1) 현행제도 현행 소득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소득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다. 이 규정은 1995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150만 원이었던 기본공제액을 250만 원으로 늘렸고, 양도차익 계산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개정된 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보통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차익(양도가치-필요경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하는 구조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 24%, 10년 보유 시 80%를 공제하고, 다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3년 보유시 10%, 10.. 2022. 9. 7.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 수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다. 구체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에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적연금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및 소득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즉, 연금소득자의 나이가 55 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는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4%, 80 세 이상인 경우는 3%의.. 2022. 9. 6.
핀테크의 배경과 특징 금융혁신의 수단으로서의 핀테크 인터넷과 모바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인터넷과 모바일은 우리 삶의 핵심 구성요소임과 동시에 모든 분야의 사업의 파괴적 혁신을 초래 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산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은 고 객이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금융 과 기술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금융산업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현재의 금융산 업을 재구축하는 현상이 현저한데, 이것을 핀테크(FinTech)라고 부를 수 있다. 핀테크란 금융서비스 분야와 기술 분야가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하는 동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핀테크 분야에서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창업기업 (start-ups)들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금 융상.. 2022. 9. 6.
EU와 EC의 법적 성격과 EU의 조직 체계 EU와 EC의 법적 성격 EU(European Union)는 2013년 8월 현재 28개 회원국으로 구성42)되어져 있고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를 각 그 기관으로 두고 있다. EU라는 개념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기도 하다. 가령 소위 리스본 조 약43)이 발효된 2009년 12월까지 EU라 함은 경제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ies)44), 정치협력체인 CFSP(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경찰사법협력체인 PJCCM(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등 세 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지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EU는 실체가 없었다. 대부분이 EU로 오해하고 있..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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