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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FI 인증제와 국내 지역, 서민 특화 금융회사 CDFI 인증제와 국내 지역, 서민 특화 금융회사 □ 미국의 CDFI는 일반 시중은행과 금융대출기관들의 대출서비스가 과소 공급되는 사람들과 지역에 대한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또는 공동체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금융중개조직 ○ CDFI는 지역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투자대상지역 또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지역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또는 대출을 시행하면서 투자대상지역의 주민 또는 여러 주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짐. ○ CDFI에는 지역개발 은행, 지역개발 신용조합, 지역개발 융자기금, 지역개발 캐피탈기금과 마이크로기업대출기금 등 비영리와 영리기관들이 포함됨. □ CDFIF의 CDFI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제를 채택하여 인증을 받은 CDFI만 프로그램에 참.. 2022. 9. 14.
암호화자산의 위험요인 및 g20 규제 현황 암호화자산의 위험요인 및 각국 규제 현황 □ 암호화자산의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부터 기존 금융규제나 증권규제의 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국가, 사안별로 접근법을 달리하거나 시장을 관망하면서 규제에 소극적인 국가 등 국가별로 암호화화폐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며, 이에 적용하는 규제도 상이함. ㅇ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암호화자신에 대한 규제체제가 완비되지 못함. ㅇ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암호화자산 관련 규제만을 목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경우는 없으나, 소관 부처·기관이 규제 사안별로 정책지침 등을 통해 대응 ― 기존 법률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암호화자산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등) 방지 등을 위해 암호화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규제를 실시 □ 이에 따라 .. 2022. 9. 14.
독일 중소기업의 숫자 및 구조, 도산 정리 독일 중소기업의 숫자 및 구조, 도산 정리 (1) 독일 중소기업의 수 중소기업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전에 이에 대한 정의 내지는 그 개념에 대 한 한계 설정을 먼저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학설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규모 기준이 얘기되기도 하지만 독일에서 는 개인 또는 가족에 의해 운영이 되는 기업을 지칭하기도 한다. EU의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KMU)이 라 함은 250인 이하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 연매출 5천만 유로 이하 또는 연 대차대조표 총액이 4천3백만 유로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1개 이상의 기업이 자본 또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독립성 .. 2022. 9. 14.
암호 화폐에 대한 국가 별 규제 논의 분석 암호 화폐에 대한 국가 별 규제 논의 분석 □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암호화자산 취급업소 적격성 평가 강화, 암호화자산 및 ICO 정보의 신뢰성 제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명확화 및 손실대비 보험제도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일본] 해킹방지시설·고객신원확인시스템·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갖춘 우량한 취급업소만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ㅇ [독일] 취급업소 설립을 위해서는 연방은행법 제32조에 명시된 사업계획, 관리자명, 평가자료 등을 상세히 명시해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구(BaFIN)에 제출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부과 ㅇ [영국]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전자화폐 규제(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에 따..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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