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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금융지원 기구 유럽연합의 금융지원 기구 (1) 형평성 촉진 유럽연합의 금융지원 기구는 유럽연합 내의 경제 및 사회적 연대를 촉진 하고 지역발전 격차로 인한 불균형을 감소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 립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대정책의 일환으로서 상기 금융지원 기구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선진 회원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가 훈련, 서비스지원, 창업교육, 기술이전, 중소기업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에 주력한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지방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및연대기금(Cohesion Fund)이 참여하는 연대정책71)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발 전을 도모하는 집중정책(지원예산의 81.5%), 지역경쟁력 및 고용 촉진정책 (16%) 및.. 2022. 9. 13.
개인연금 가입률 하락과 중도 해지 방지가 필요한 이유 개인연금 가입률 하락과 중도 해지 방지가 필요한 이유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개인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 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이익에 대해 16.5%세율을 적용한 기타 소득세(지방 소득세 포함) 를 부담해야 한다.30) 한편 개인연금에 가입한 자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한도 를 초과하여 수령시에는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하여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 흐름을 살펴볼 때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공적연금은 연금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공적 연금에서 사적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 2022. 9. 13.
액면미발발행이란? □ 주요 내용 ○ 상법에서는 주주와 채권자보호를 위해 자본충실의 원칙을 중요한 이념 으로 정하고 있어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는 액면미달발행의 경우에 는 주주총회결의 외에 법원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의 경우 법원 인가 요건을 삭제함 으로써 주주총회결의만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 특례의 합리성 검토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른 주주와 채권자 보호 필요 성이 비상장회사에 비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완화해야 할 법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회사법 기본법리에 대한 예외 규정을 행정감독규정인 자본시장법에 위치시킬 근거도 없어 동 조 특례규정은 폐지함이 타당함.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2022. 9. 13.
미국과 EU의 소비자 신용법제란? 미국과 EU의 소비자 신용법제란? 가. 신용거래의 당사자로서 소비자 미국법상 소비자란 용어에 대한 통일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 나 미국 소비자 신용보호법상 “소비자”는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사적 목적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을 가지고 신용거래를 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U.S.C. 1602 (i)). EU지침 역시 소비자를 거래, 사업, 직업 이외의 목적(acting for purposes which are outside his trade, business or profession)을 가지고 신용거래를 하는 자연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EU지침 제3조 (a)). 즉,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란 사업, 직업상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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