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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기부 재산 가치규정 문제점과 개선점 상증법상 기부 재산 가치규정 문제점과 개선점 (1) 현재 시스템 증여세는 증여자가 기부한 재산이 아니라 증여된 재산에 대한 과세(상증법 제2조)이다. 재산의 자유 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은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문제 담보가 없는 경우 수증기의 재산 이익은 담보가 없는 이자 비용의 상당 부분이므로 증여 재산은 담보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면 증여가 실제 이익이 아니라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법의 규칙과 증여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3) 문제와 개선방안 (가) 문제 이슈상증규정에서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이자(적.. 2022. 9. 7.
EU의 중소기업지원법 소규모사업법 정리 EU의 중소기업지원법 (1) 소규모사업법 정리 2008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중소기업 헌장”과 “성장과 고용을 위한 현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기존 법률과 제도를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 틀로 ‘작은 비즈니스 법’을 채택했다. SBA는 EU 회원국 중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 형성의 모범이 되고, SBA에 따라 EU와 회원국은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규제 완화,금융접근 활성화와 시장접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등 EU 중소기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EU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기본 역할을 인정하고 유럽 연합 역사상 처음으로 "act"라는 용어를 상징적으로 선택하여 법을 통해 EU와 회원국의 정책 이.. 2022. 9. 7.
유럽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 유럽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 EU 집행위원회는 1996년 4월 3일 중소기업 정의 권고안에서 유럽 연합 수준의 정의 개념을 채택한 최초의 중소기업이었다. 이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1996년 이후 경제 발전과 현재의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적합한 새로운 중소기업 개념을 설정할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집행위원회는 2003년 5월 6일 채택된 권고안 2003/361/EC52에서 기존 중소기업에 적용된 기준을 상향 조정한 새로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채택했으며 2005년 1월 1 일부터 중소기업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모든 정책, 개요 및 행정 조치에 새로운 정의가 적용되고 있다. 새로 정의된 중소기업은 고용 노동자 및 연간 매출 또는 연결 총 자산을 기반으로.. 2022. 9. 7.
인적용소득에 대한 추계과세란? 인적용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제도 (1) 현행제도 복식부기의 무용과 간편장부 작성에 의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인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더라도 록복식부기의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안고 완화된다(소득세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208조 제3항). 과세표준과 세금은 비치, 기장된 책에 의의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나 거짓이 아니라면 추계조사가 인정된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비용 공제 방법은 표준 및 단순 보안 비율을 인정한다. 기준경비율은 해당 산업의 기준이 되는 비용 비율을 의미하며, 인증서가 없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매 비용, 사업 자산의 임대료, 직원의 임금..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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