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5 부동산 실명제의 법제와 운영관리의 시대적 배경 부동산 실명제의 법제와 운영관리의 시대적 배경 (1) 부동산실명제 - 1995년 7월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매매 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부동산실명제는 등기를 남의 명의로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명의신탁의 금지를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명의신탁이 채무면탈이나 조세포탈, 각종 법령상의 규제회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어 그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2) 1995년 7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 명의신탁은 금지·처벌되고(과징금 : 부동산 가액의 30%+이행강제금+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된다. (3)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 2022. 8. 18. 개시시점 지가의 지가 산정 기준 및 산정 방법 ① 개시시점지가의 지가산정 기준 ￮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에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함 -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이하 “매입가격”이라 함)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연구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원칙으로 보아 이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단서 규정에 따라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보아 이를 ‘매입가격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지가산정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과 ‘매입가격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장점 - 첫째, 종료시점지가는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기준과 동일한 기준.. 2022. 8. 12. 중진공의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융자지원 중진공의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융자지원 가) 개요 동 사업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그리고 이전받은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0년에 시작되었다. 정부의 R&D 출연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등으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투자에 의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순수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욕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2005, 2006a/b). 사업명 (시행시기)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융자지원(2000) 주관부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원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세부사업 * 시설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 2022. 8. 11. M&A 매칭 펀드를 통한 World Class 300 기업의 해외 M&A 지원 M&A 매칭 펀드를 통한 World Class 300 기업의 해외 M&A 지원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 경영환경에서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A를 통한 성장이 필요 국내 중소·중견기업, 특히 World Class 300 기업의 경우, 확고한 국내 시장점유율 및 세계 시장 인지도 등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글로벌화 추진에 난점 존재 특히 IT, 신성장동력 등의 산업에서는 기술의 변화가 빠르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의 잉여자금에 의한 유기적 성장만으로는 시장기회의 적기 포착이 어려움 특히, 해외시장 진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은 M&A의 매수자로서 상대적으로 짧은 업력과 높은 성장성으로 인한 자금수요 등으로 M&A를 위한 별도의 자금력이 제한되거나 전략적 .. 2022. 8. 10. 이전 1 ··· 40 41 42 43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