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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택차임규제 차임규제 일본의 차지차가법에 의하면, 건물의 차임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조세 그 밖의 부담의 증감에 의하거나,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의 상승 또는 저하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의하거나 또는 부근 동종의 건물의 차임과 비 교하여 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장래를 향하여 건물의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32조)．다만, 일정한 기간동안 건물차임을 증액하지 않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감청구가 배 제된다(제32조제1항). 이 규정은 차임증감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통제 내지 규 제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차임증감청구를 배제하기 위 하여 “상당성”이라는 최소한의 제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조항의 해석에서 흔히 문제되는 해석의 불.. 2022. 9. 16.
보험 시장의 규제란? 보험 시장의 규제란? (1) 보험모집인 면허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소비자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전문인에게 면허의 종류와 취 급하는 종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 사 등에 관한 자격요건 및 책임 등에 대한 법규가 있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대리점 등 의 자격에 면허를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품 인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상품은 감독당국의 승인 또는 신고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감독당국에 신고하고 상품내용에 대하 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시장행위 규제 모집인 허가, 언더라이팅 관행, 보험금 지급, 고객서비스 등에 대하여 시장조사나 시장 행위검사를 .. 2022. 9. 16.
금융그룹의 감독: 시스템리스크, 자본건전성 금융그룹의 감독: 시스템리스크, 자본건전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규제의 변화는 겸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볼 수 있다.16)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와 G20의 압력으로 IAIS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각 국가의 보험감 독당국은 보험그룹의 본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감독의 일환으로 리스크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기준(ICS)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AIS는 ‘국 제적 보험그룹(IAIGs) 평가’와 ‘국제보험자본기준’을 위한 규제체계(ComFrame) 제정 작 업을 주도해왔다. ComFrame은 IAIGs 대상의 종합적인 감독체계로서 2010년부터 개발하여 현장테스트 .. 2022. 9. 16.
중소기업(유한회사)의 현황과 경제적 역할 1. 중소기업(유한회사)의 현황과 경제적 역할 독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에 속하며, 독일 중소기업은 전체고용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직업교육생의 80%를 수용하고 있다.1) 독일 국내총생산의 8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며, 약1,300개의 중소기업이 세계1위 기업이다.2) 2018년말 기준으로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율은 81%, 50인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율은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비율이 40%,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비율이 36%로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연간매출액 1백만 유로(약13 억 원)이하인 중소기업 비율은 86%이고, 개인 기업의 비율은 47%(2012년 말..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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