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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OECD의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2011년 OECD의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가. 배경 2011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 행 총재들은 OECD, 금융안정이사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에 대해 2011년 10월 가을 회의 때까지 금융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통원칙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G20 의장국인 프랑스와 금융안정이사회(FSB)의 합의 및 요구에 따라 OECD가 공통원칙의 제정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실무적으로 이 공통원칙의 제정 작업은 금융시장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반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원칙은 G20 국가들과 그 밖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높이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2022. 9. 22.
일본의 핀테크산업 현황 일본의 핀테크산업 현황 일본의 경우 개인자산관리, 스마트 폰 상의 카드 결제, POS Register 등의 분야에는 다수의 기업이 활발하게 경쟁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결제나 모바일 은행 등의 분야는 세계적으로 앞서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융자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은 오직 기존의 은행이나 전자상거래업자이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활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Marketplace Lending 분야에서는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Marketplace Lending의 경우 Social Lending이라는 명칭 아래에 주로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자가 익명 조합의 출자지분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고, 부동산담보융자 등을 하는 비즈니 스는 일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익명 조합.. 2022. 9. 22.
손금산입 한도의 문제점과 대안책 정리 손금산입 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가. 문제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이외에도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있다. 근로자가 추가로 내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너무 낮다는 주장들이 있다. 현행과 같이 근로자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낮으면,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낼 수 없고, DC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 2022. 9. 22.
퇴직연금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퇴직연금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문제점 우리나라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EEA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EEA 방식과 TEE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과 달리 독립적인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EEA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합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 충분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애 소득을 극대화하는데 많은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과세체계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개인연금의 과세체계와 결합한 과세체계 형태를 띠고 있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즉, ..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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