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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금융업별 수용방안 상자산의 금융업별 수용방안 (가) 의의 □ 가상자산의 규율과 관련하여 금융업으로의 수용방안,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규제방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방안, 가상자산의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재산신고대상으로의 규제방안이 문제 시 되고 있음 □ 디지털 금융에 관한 입법방안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금융업으로의 수용방안, 유사수신행위규제방안, 자금세탁방지방안의 3가지를 주로 검토함 (나) 금융업 1) 개관 □ 제20대 국회에서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업으로의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가상통화교환업 등 금융업으로 수용하는 방안, 통신판매업자로 규제하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법률안으로 제출되었음 2) 가상통화교환업 등 금융업으로 수용하는 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288,.. 2022. 9. 22.
소비자의 철회권이란? 소비자의 철회권 신용거래의 체결 전에 신용제공자가 주요 조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더라도 가계 자금의 매우 급한 융통을 위해서 소비자는 채무불이행 시 그 신용거래가 가지는 종국적인 법적 효력 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신용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철회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진실대출법은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주된 주거(principal dwelling)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소비자에게 그 담보부 대출거래를 일정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주된 주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신용거래를 할 때 그 원리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신용제공자는 담보권의.. 2022. 9. 22.
은행연합회의 근거법령과 기능 지배구조 정리 1. 은행연합회의 근거법령과 기능 은행연은 은행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단순히 은행들이 모여 만든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따라서 그 지배구조나 권한 등은 민법과 정관에 따른다. 정관 제4조에 따르면 사업목적 으로 금융기관간의 업무협의, 정보교환 등 효율적인 금융활동을 위한 조치의 수립 실시를 비롯하여 신용정보관리와 신용평가업무 및 동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연합회 및 사원들의 출자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설립운용,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한 연수 등을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을 보면 은행의 대표적 업무인 수신과 여신에 대한 조사와 홍보보다는 신용 기술정보집중센터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업무의 법적인 근거는 1995년 시행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로서 종합신용.. 2022. 9. 22.
독일 중소기업의 자본조달형태 및 보호 (2) (4) 대안적 자본조달 형태로서의 메자닌 캐피털 영미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중간형태에 해당 하는 소위 메자닌 캐피털(Mezzanine-Kapital)이라 불리우는 방식으로 자본수요를 충족시켜 오고 있다. 독일어권에서도 이러한 자본조달형태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에 비해 자본조달에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자본조달방식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독일에서도 점점 이러한 새로운 자본조달방식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메자닌은 “중간층(Zwischengeschoss)“을 의미하며 금융과 관 련하여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혼합을 의미한다. 메자닌은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자가 진성자기자본을 제공..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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