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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기준 독일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기준 가. 기본 원칙 1) 보충성 원칙 기초보장이 지향하는 가장 큰 과제는 구직자의 자기책임(Eigenverantwor-tung) 원칙 구현이다. 따라서 급여 제공 과정에서 본인과 부양 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을 반영하는 원칙은 사회부조와 실업급여Ⅱ에서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자기책임은 보충성 원칙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자기책임을 우선시하는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먼저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비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과 보유재산을 무조건 우선 처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업급여Ⅱ는 기본적으로 취업능력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활동을 해서 소득이 생길 경우 급여수준 결정에서 반영해야 할 소득(SGB Ⅱ § 11)과 반영하지 않아야 할.. 2022. 9. 25.
ESG 정보 공시 문제 ESG 정보 공시 문제 ESG투자에서 투자처 기업이 공시하는 ESG정보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기금,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에서든 아니면 투자처 기업과의 건설적 대화 및 주주행동주의에서든(shareholder activism& engagement)에서든 투자처 기업의 ESG정보에 의거하여 최종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ESG공시정보는 뒤에 자세히 설명할 ESG평가기관에 의해 가공되어 이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가 가급적 자신 사업의 ESG영역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외적으로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시할 내재적 .. 2022. 9. 25.
일본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의 법리 일본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의 법리 (1) 의의와 절차 - 조직변경이란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지분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동회사)가 되는 것 및 ② 지분회사가 주식회사가 되는 것을 말함(일본 상법 제2조제26호). ㆍ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변경하는 것처럼 지분회사 내에서 회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조직변경이 아니며, 따라서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회사는 조직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직변경계획서(신회사법에서는 “조직변경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있음)를 작성하여야 함(법 제743조). ㆍ 주식회사의 조직변경계획이나 지분회사의 조직변경계획에는 모두 조직변경 후의 회사의 정관기재사항 외에(법 제7244조 제1항 제2호~제4호, 745조 제2항, 제746조 제1호.. 2022. 9. 25.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가. 세법상 투자신탁에 의한 배당소득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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