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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의 의의 및 기능 외화파생상품 가) 의의와 기준 외국환거래법상 외화파생상품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함(제2조 제1항 제10호). 표시통화와 지급지를 기준으로 한 정의임. 외국환거래법상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9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5조). 그러나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5조의 위임에 따른 파생상품 정의는 두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정의에 기초하여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2022. 9. 16.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감독 원칙 국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감독 원칙 소비자보호 G20 정상들이 FSB에 OECD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소비자금융보호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문한 2010년 이래 소비자보호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FSB는 각국의 규제당국자들에게 국제적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도록 IAIS에 구체우리나라 보험 규제･감독의 미래 전망 적인 정책권고를 하였으며, IAIS의 건전성 기준의 주된 관심사는 문제가 심각한 시장규제 (보험회사와 판매조직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이다. IMF평가는 최 근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감독에 엄청난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선제적 접근 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상품설계와 적합성에 관한 (특히 투자상품에 관한) 규제감.. 2022. 9. 16.
보험대리점의 법적 지위 보험대리점의 법적 지위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은 「상법」상의 독립된 상인인 대리상(代理商)(제87 조)에 해당하고, 이 중 보험대리상(제646조의2)에 해당한다. 「상법」은 “거래의 대리를 영업 으로 하는 자”인 체약(締約)대리상,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인 중개대리상으로 나 누고 있어서(제87조), 보험대리상은 체약보험대리상과 중개보험대리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라고 하고 있어서(제2조 제10호), 중개 권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대리점은 「상법」상의 체약보험대리상에 해당한다. 그러면 보험대리점은 체약보험대리 상만 있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상법」 제87.. 2022. 9. 16.
담보제도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현황 담보제도의 중요성 현대 경제에서는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작용인데,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경제의 동맥으로 기능한다.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인 여신(與信) 제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신 회수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담보제도는 이러한 여신 회수 가능성을 강화하는 요긴한 법적 장치이다.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설정받음으로써 채무자가 장차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담보가 오로지 채권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이게..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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