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75

외화증권의 의의와 기준 수단 등 정리 외화증권의 의의와 기준 수단 등 정리 가) 의의와 기준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함(제2조 제1항 제8호). 외국환거래법은 외화증권의 개념요소를 표시통화와 지급지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음.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은 “제3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제2조 제1항 제7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제4조).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 2022. 9. 16.
일본 주택임대차법상 존속기간과 규제 대상 여부 일본 주택임대차법상 존속기간과 규제 대상 여부 3. 존속기간 (1) 규제대상이 되는 임대차 일본의 경우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및 토지의 임차권(차지 권)과 건물의 임차권(차가권)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상의 지상권․임차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인 차지차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였다. 그런 데 차지차가법은 건물임대인에 의한 갱신거절(기한의 정함이 있는 건물임대 차의 경우)이나 해지통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건물임대차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28조). 따라서 일단 성립한 건물임대차를 임대인이 종료시키려 면 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만 한다.6) 이러한 정당한 사유제도는 1941년에 차가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것.. 2022. 9. 16.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전세대출금 융자제도의 비용효과 비교 프로그램 개요와 분석의 절차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함께 공급자 보조를 통한 주거복 지정책의 대표적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수요자 보조를 통한 주거복지정책인 근로자 서민전세대출제도의 비용효과성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비용효과적인 관점에서 서민주거비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프로그램 개요 2010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LH공사가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지역 별 자료이다. 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은 1만 3천 호이며 이중 수도권 지역은 6천 2백 호로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가격27)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1억 6천만 원 정 도인데 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은 각.. 2022. 9. 16.
보험회사에서 건정성 규제란? 보험회사에서 건정성 규제란? 1. 건전성규제 (1) 지급여력 지급능력(solvency: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능력) 유 지를 위한 추가보유 순자본 개념으로 불확실한 미래상황에 대한 충격흡수장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급여력제도로 1999년부터 EU식 Solvency I을 도입･시행하였고 2009년부 터 RBC와 병행하다가 2011년 3월부터 RBC 제도를 단독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급여력제도와 함께 건전성감독제도로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적기시정조치 제도, 리스크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최소(납입)자본금과 진입규제 보험업 진입은 보험영업의 허가로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영위하려는 보험 종목의 특성과 범위에 따라 차등화된 최소한의 자본금(기금) .. 2022. 9. 16.

티스토리툴바